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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정상회담 기대·우려 교차...'더 센 상법'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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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늘(25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순방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동행한 것을 두고 의제 조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하지만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 복원을 이뤄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의제 조율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3명의 실장 모두 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협의를 현장에서 뒤집는 경우도 있었다며 참모들이 총동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회담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돌발 변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실장들이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는 누가 지키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회담 성공을 위해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내에선 기업들을 옥죄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내 현안도 알아보죠.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쟁점 법안들 처리는 마무리된 거죠? 
 [기자] 
 네,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이를 24시간 뒤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의무화해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립니다. 
 이로써 이달 초 방송 3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 5개가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낭독이 끝나면 준비한 원고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한다면서 준비한 논거는 없습니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지만,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또 다른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출범 당시 예상보다 범죄의 규모가 훨씬 크다며 수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단 입장인데, 
 다만 애초 모레(27일) 본회의로 전망됐던 개정안 처리는 특검팀 의견 청취 등을 이유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폭 행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조국 원장은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조 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소에서 눈물도 보였는데요, 자신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드리러 왔다며 울컥한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턴 사흘 동안 광주·전남·전북을 잇달아 훑는 '호남 투어'도 이어가는데요.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지방선거 대비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조 원장은 옥중 생활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인간적 도리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게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인데, 직접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게 인간으로서 도리 아니겠습니까?] 
 혁신당도 적극 엄호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향한 견제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하는 게 불필요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호남의 민심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김문수·장동혁 후보 중 당 대표 선거 최종 승자를 가리기 위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도 통합해야 한다면서 탈락한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물론,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계'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 세력과 절연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새 당 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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