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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현, 해병특검에 '尹 직권남용 성립 여지 전혀없다' 의견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10: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VIP 격노회의' 참석자 중 한명인 金, 첫 입장표명…특검 수사내용엔 '아는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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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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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특검팀에 우편으로 3쪽 분량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서 참석한 7인 중 한 명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취소할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병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위법 사항도 없도록 매우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라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수사 내용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면서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경호처장으로서 직무 이외의 업무에는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서면이나 대면을 통해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다.
 김 전 장관이 참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VIP 격노'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관들을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첫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 사항,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추후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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