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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요구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임대’ 아닌 ‘공여’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13: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 李와 공개회담서 “땅 소유권 원해” 안보실장 “쓰라고 준 것, 소유권 이전 대상 아냐”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은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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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데 대해 “주한미군 부지는 리스(임대)가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이고,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했다. 임대(lease)가 아닌 공여(grant) 차원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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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chosunbiz/20250826132739767fmpg.jpg" data-org-width="5000" dmcf-mid="u2GZEkQ0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chosunbiz/20250826132739767fmp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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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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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소파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그 부지를 쓰는 동안 우리가 공여를 하는 것”이라면서 “무슨 말씀인지 헤아려본 뒤에 (언론에) 답을 드려야 할 것 같다. 협정문에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고 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공여하고 있다. 시설과 부지는 한국 소유 재산이다. 따라서 문서화 한 ‘공여’는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준다는 의미다.
 트럼프 말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부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미군은 한국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 운영 및 유지비 등도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4만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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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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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 아닌 좁은 의미서 방위비(SMA), 논의 없어”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부터 구분해야 한다”면서 좁은 의미는 양국이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넓은 의미는 국방비라고 분류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SMA에 국한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오픈해서 늘리자는 논의는 오늘까지도 없었다”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확정하고 ▲다음 해부터 4년 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했다. 위 실장은 “단지 미국은 ‘한국 국방비 증액’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고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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