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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법개정안 '강행'…대주주 기준은 아직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15: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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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59b1a36a7f69b7a5b354e60d41a55dbce8230299288e3361fe39f4e64bc7da" dmcf-pid="9Y7QQP0C39"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br>&lt;앵커&gt;</p>
          <p contents-hash="9040cc3caefc971335d77bf526444f1aa760f086bf7d4fab7c7951b025364a21" dmcf-pid="2GzxxQphzK" dmcf-ptype="general">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별다른 수정 없이 국회로 제출합니다.</p>
          <p contents-hash="be5a3176c51dfbf03cf1b66c7dfedab2110e28c95ea6459f62926f1f722ca1eb" dmcf-pid="VHqMMxUlUb" dmcf-ptype="general">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세제개편안 발표가 증시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며, 늦지 않은 시기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d49fd44f8707d238843276c3771a15879cdbe136b7943f4e7471f46de41ebd" dmcf-pid="fWuPP63IuB" dmcf-ptype="general">박승완 세종주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승완 기자, 정부 세제개편안이 큰 변화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요?</p>
          <p contents-hash="5f3a73207f12ced0cde0e99d7e56dbcb2f7c356cd77a5adb1bbe15fdaae4a9cc" dmcf-pid="4Y7QQP0Cpq"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b101ee336bc5cac719e7862a1ad9f841bdf6ef32b9db7bdcb762928f8fc89a35" dmcf-pid="8GzxxQph0z"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551ed0b558a008a7c9c895ad13c97632e65db2bdd1a92c94d33deae73112f95" dmcf-pid="6HqMMxUlU7" dmcf-ptype="general">법인세법과 교육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인데요.</p>
          <p contents-hash="6a414de6e92935bac09333b150bb3ad6d6811b944b2b7b65f771fb4d3f5d9758" dmcf-pid="PXBRRMuSUu" dmcf-ptype="general">먼저 법인세가 전체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고,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오릅니다.</p>
          <p contents-hash="31fb0f0df3b8a99792911709a045c652746586fdaf2f2c853a56291fed4d8426" dmcf-pid="QZbeeR7vzU" dmcf-ptype="general">감세안으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 세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작하는 게 대표적이고요.</p>
          <p contents-hash="8211a351a4ad59807504e57b40bba14b12b6dafa06b8e6096fdda6669051ab2e" dmcf-pid="x5KddezT3p"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4c42f4159497fc518032b2ff63debfffe15426c20fe80259c59a09fb51f6e5e6" dmcf-pid="ynmHHGEQU0" dmcf-ptype="general">이후 국회 조세소위와 기재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p>
          <p contents-hash="d6d3580c3569e0ee1939bcb0f16e69c8656dbd407cc0a3ee5fbe698f9bfd0460" dmcf-pid="WLsXXHDx33" dmcf-ptype="general">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누적 35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p>
          <p contents-hash="cb9374ae0e4b95a71204b411fbc8586698ea42eba91a82216daba7c756fb7558" dmcf-pid="YI5KKbGkzF" dmcf-ptype="general">늘어나는 몫 대부분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데다, 노란봉투법에 상법 개정 충격에 휩싸인 기업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 관건입니다.</p>
          <p contents-hash="21261f78c2c674157279532cbb8c321add565d0a3e9844ac0fb02d48574ae413" dmcf-pid="GC199KHEUt"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d7b8a40608f6160aa0431c6d0bcb907062d150b6d497397015ee44a686894919" dmcf-pid="Hht229XDp1" dmcf-ptype="general">그런데 논란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이번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요?</p>
          <p contents-hash="d6538d5d1b850425fe57cfcc924a7d060b51d60007875366180bb18de47c4f24" dmcf-pid="XlFVV2Zw75"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151808996a266d19fcbb63e993143e969f4c9a08af5125f917f1c476440de5f9" dmcf-pid="ZS3ffV5rFZ" dmcf-ptype="general">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인 소득령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됨에 따라 환원되는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령을 따릅니다.</p>
          <p contents-hash="434a1da96037832b63d45da0d3baedb136ea07f7f03f3a1f3fa43ced089feb0c" dmcf-pid="5v044f1muX" dmcf-ptype="general">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들끓는 투자자들 반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죠.</p>
          <p contents-hash="b589475a264830ecdb39cbff04c856bfe2114cfb8ff40d0fc216c8e47bc15f91" dmcf-pid="1Tp884tsFH"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어제(25일) 국회에 나와 "투자자들이 분노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발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297d8f3b7ad137a504f13258808503150b0cfdd6d2838f9cca5cfc512a207b91" dmcf-pid="tyU668FOUG"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p>
          <p contents-hash="2e71a42dcba78177d23382086d8a4a1ce7de99b95e0ee863ba7c4b4c35bb92e7" dmcf-pid="FWuPP63I3Y"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과 같은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7a97e5751f6475090f19594bca1d94855e89c715d6e253137241d9510efb4285" dmcf-pid="3mHqqzyjpW" dmcf-ptype="general">금융·보험사가 부담하는 교육세도 논란거리입니다.</p>
          <p contents-hash="d8edd363091eb992bf754943e5bb5b3e061b7261453fc39db112783b8c5bc921" dmcf-pid="0sXBBqWAUy" dmcf-ptype="general">당장 5대 시중 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 기준 4,800억 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세금의 일부가 대출자들이 내는 가산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p>
          <p contents-hash="7e3f47f8772a1310e387a924f1ef498aebf632c4472914ef421ad4f39736bb07" dmcf-pid="pOZbbBYczT" dmcf-ptype="general">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의 혜택이 없음에도 교육세를 성실히 냈는데,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라가는 세율이 금융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p>
          <p contents-hash="bdfaf8ed28191414b03a18f1bc291c68323eb6a1e29660e475a49ded1a9b7caa" dmcf-pid="UI5KKbGk0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br>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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