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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정상회담 끝에 ‘국방비 인상’ 공식화…구체적 목표치 제시는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16:18: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비 증액 공식화<br>트럼프 압박 사실상 수용<br>주한미군 유지도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bTYWc6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4b72a525661ea91b608b2db7bfdabf206d50430818fb93383858aed93253c0" dmcf-pid="8QKyGYkP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mk/20250826160013672hdpn.jpg" data-org-width="700" dmcf-mid="2rlDmre7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mk/20250826160013672hd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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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64c939a1bf6ac5876199476569371b6434fac25874e33a041c7d97825939461f" dmcf-pid="6x9WHGEQT9"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해 온 국방비 인상 계획을 우리 정부가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에 내민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div>
          <p contents-hash="74850a433aec950e8d03972add45a7de7bbd00378ab27f83131fa4197e0d1e03" dmcf-pid="PM2YXHDxCK" dmcf-ptype="general">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우리 측이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비 인상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국방비 인상 폭이 양국 간 쟁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59796c1d139e68a7cd8cca89e6d814b5c502ef9e0865b9257ac7371de88d822d" dmcf-pid="QRVGZXwMSb"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한미 정상회담서 국방비 증액 공식화</strong>
           </div>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77a6bb58cf9ce1712c2732de1b34f827b48684fd1aaa1a5613d933f1cd94b363" dmcf-pid="xefH5ZrRW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948fbc5ca99686c091ff9c698ce6bfde56a879bfd6f3ec8b2cb936e9f50562" dmcf-pid="yGCdnibY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mk/20250826160014930msvu.jpg" data-org-width="700" dmcf-mid="VeNeiJBW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mk/20250826160014930ms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1a048f01955292c6e3048843a4b39298ed86e3f8ae19b8952b9b2cbb66bd213" dmcf-pid="WGCdnibYWz"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현행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여명’을 특정해 언급하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div>
          <div contents-hash="aabc267165ea25ebaa5f243fedd4f575d37181b891417acfd7b74b15ac53aacb" dmcf-pid="YHhJLnKGS7" dmcf-ptype="general">
           <div>
            <strong>GDP 5% 요구…한국 현실은?</strong>
           </div>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동시에 ‘GDP 대비 5％’라는 새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2d85829bdb749a7cae848dcbcaa4b22bb1ddf408862f2f0d81e2e1e296393974" dmcf-pid="GXlioL9HTu" dmcf-ptype="general">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오는 2035년까지 간접비를 포함해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약속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p>
          <p contents-hash="9f63df88f1b566caf59dd4b8d2ed91ba6d86178389f4c453248590958be128f5" dmcf-pid="HZSngo2XyU" dmcf-ptype="general">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면 국방비를 약 132조원까지 배로 늘려야 한다.</p>
          <p contents-hash="af0bddf8ed38499cdd97d56ede85e178e19bf749cbfb7fa4e1cdb3e911cd8e86" dmcf-pid="X5vLagVZyp"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p>
          <p contents-hash="5a1fbdfc36bafcf26a5b2a99df6f74dc62d44b366432535f8ba1bbc6d7199564" dmcf-pid="Z1ToNaf5T0" dmcf-ptype="general">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amp;D) 등 간접비를 포함해도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한국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0f01ba9cd31a3f59764ab8445c451719426e4be4845b646216985dbdb9cf13" dmcf-pid="5tygjN41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mk/20250826160016204gklj.jpg" data-org-width="700" dmcf-mid="fGgb29XD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mk/20250826160016204gk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c40fe03822875b3dfad168a05fec57fecb195875830ff5b2bd5502aa5d4a457" dmcf-pid="1FWaAj8tlF"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증액 방침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4579062fde16314f4e9300a1d7551034848a1c62ea38419ee399333260fbb6b" dmcf-pid="t3YNcA6Fyt" dmcf-ptype="general">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등 ‘한미동맹 현대화’ 이슈 중 국방비 증액이 우리 입장에서 비교적 수용하기 용이한 선택지였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b00faa26d781e77a955d7945a17f8baa8a0cbeb01173de3c064f5acfd03c7db1" dmcf-pid="F0GjkcP3y1" dmcf-ptype="general">또 북핵 대응과 전작권 환수 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국이 국방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회담 전부터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p>
          <div contents-hash="903b208abc40678436573e83cd90e09f978f1cc7b69c59f32fe31e73c0c38d1b" dmcf-pid="3HhJLnKGl5" dmcf-ptype="general">
           <div>
            <strong>트럼프,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strong>
           </div>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0255429819b806e25b4532a9402aa9961f44d417409c5134442efc9521148080" dmcf-pid="0XlioL9HCZ"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f886eb8e0159d8ae6893b5bdfd302d0dff97d173ac27ed2f290dc3d4c24b518" dmcf-pid="pZSngo2XTX" dmcf-ptype="general">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현행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b429534e23445e6c8fe86f48974e0a6c7750feec3ea0803bbce0ffac321ccf09" dmcf-pid="U5vLagVZlH" dmcf-ptype="general">군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조 단위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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