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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등장' 법사위 여야 난타전…"尹 CCTV 9월 1일 열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16: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 CCTV 열람 관련 정성호 장관 "대국민 공개는 어려울 듯" 野 "이래서 추 반대한 것" 與 "우리한테 총부리 겨눈 것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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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164809318jrvn.jpg" data-org-width="1400" dmcf-mid="f1tXEkQ0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164809318jr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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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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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열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첫 회의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버텼다', '강제 구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져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등의 말이 나돌았다.
 이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집행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다', '인권을 무시했다'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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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고발의 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164809610cpvk.jpg" data-org-width="1400" dmcf-mid="4O2ByTj4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164809610cpv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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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고발의 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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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인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단체대화방 '멋진해병' 멤버인 송호종, 이관형 씨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14일 법사위에 이들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추 위원장은 "이관형은 우리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고 선서한 증인은 아니나 장막 뒤에 숨어 증인들의 위증행위를 사주 조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격화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검찰과 사법개혁을 비롯해 형사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돼 버렸다"며 "국민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서 법사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증인고발의 건과 윤 전 대통령 CCTV 열람의 건이 잇따라 상정되고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 위원장의 선출을 반대했던 것"이라며 "이춘석 전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자 추 위원장을 바로 내정했는데 이것은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우리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시라"라며 "우리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을 방조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화하자, 타협하자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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