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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비 증액” 꺼낸 이 대통령…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 피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20: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동맹 현대화’ 여전히 뜨거운 감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AfAplo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aa63f9b545e2adec755c34c831c0cf844582f9b90a7365e76b09e9746ce918" dmcf-pid="qYc4cUSg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워싱턴/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hani/20250826204207630vgfe.jpg" data-org-width="970" dmcf-mid="7CKWKre7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hani/20250826204207630vg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워싱턴/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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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1026fae024664c9d9642f880f2d3240ccb1ae0ef7c163b368f841ff9a778657" dmcf-pid="BGk8kuvam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는 ‘동맹 현대화’ 문제가 예상대로 의제에는 올랐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보다는 국방비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보인다. 첨예해지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는 압박을 일단은 피해 간 셈이다. 다만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동맹 현대화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p>
          <p contents-hash="e1639f8015aa91b0807e70b081b72cf02c0d313629ad3388603f79b4f79b7d13" dmcf-pid="bHE6E7TNr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방비 증액”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증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f051acb591175a36955e5a2b35921535113869f69a9069eaa950e36518d193" dmcf-pid="KXDPDzyj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hani/20250826200113855pkfu.jpg" data-org-width="640" dmcf-mid="2Kz9Fo2Xs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hani/20250826200113855pk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4ba4dec7e0cb5583b0e1b833cc46c70476a85a9c309ac7d14e10dc9a89a018" dmcf-pid="9ZwQwqWAmx" dmcf-ptype="general">실제 미 국방부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중국 견제로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한국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머리발언에서도 비(B)-2 폭격기 등 미국산 첨단 무기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런 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며 “이 자리에서도 군사 장비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쪽으로 대응 논리를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e8bfefff1a676bfd78f8022cdfd02b2b113a5bce12b707ee1172f8d9da818e2" dmcf-pid="2qyayQphwQ" dmcf-ptype="general">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 부분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첨단의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미 간에 합의돼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재논의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9828c7362d702b4d56567d972204c16de9dfa9e5b79053e15108721a4a9c835c" dmcf-pid="VBWNWxUlmP"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미국 국방부가 작성 중인 국가방위전략서(NDS)와 연말에 있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성배 인하대 특임교수는 “목전의 압박은 피한 셈이지만,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선에서 동맹 현대화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53bb7c8b218a135680ecc8d209ef7051b28f32d3ebae40b27248ff13ec4255" dmcf-pid="fbYjYMuSD6" dmcf-ptype="general">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논란 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물음에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기지로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내 기지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둔군지위협정(SOFA) 2조 역시 한국이 미군기지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지며 미군은 공여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만 지닌다고 규정한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미군기지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461f4b6e2c6c63b6845ebacacc5351ac7e7661f9f11ec0b7c60b0a8c457cc04" dmcf-pid="4KGAGR7vw8" dmcf-ptype="general">박민희 선임기자, 서영지 기자 minggu@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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