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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차 상법개정은 예고편… 재계, 9월 '자사주 폭탄'에 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7 07: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사주 소각 의무화 앞둔 3차 상법개정…소각 강제·의무공개매수 유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UFXNts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e69e2390ec7df773520f300a43d50763c23807de7f0f43b587bf2701d0dfac" dmcf-pid="fgu3ZjFO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oneyweek/20250827062226907nztp.jpg" data-org-width="680" dmcf-mid="2WJM8Gxp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oneyweek/20250827062226907nz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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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0d5a9845ab6935c7fcee130c875f92a45a6dde8d6b73724c23454637f83eb6b" dmcf-pid="4HoJx5dzYW" dmcf-ptype="general">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어서다. 재계는 자사주 강제 소각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와 자금 운용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라고 우려한다.
          </div>
          <p contents-hash="bf7b4bdc725bb3a115678de3e8907ded71370cb4bdbeb70065a58e01011e8b48" dmcf-pid="8XgiM1Jq5y" dmcf-ptype="general">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취득 즉시 또는 최대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3년 이내 소각'안을 냈다가 투자자 반발을 의식해 '즉시 소각'으로 수정 발의했다. 시장 반응을 고려하면 최종안은 1년 이내 소각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p>
          <p contents-hash="6bba5d06979f956cc0c60e5e38a39e2129b1ea9c0de46e32311a1d229623120e" dmcf-pid="6ZanRtiB5T" dmcf-ptype="general">쟁점은 기존 보유 자사주 처리다. 기보유분을 6개월 내 소각하라는 안부터 5년 내 소각안까지 발의된 상태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p>
          <p contents-hash="a09c9ae3c046f420fb11141ac2030e04c6a529500269edb3a99aff9888ce23a0" dmcf-pid="P5NLeFnbXv" dmcf-ptype="general">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수십년간 축적한 자사주를 단기간에 소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영권 방어 수단을 송두리째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다. 한국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방어장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되면 외국계 자본이나 적대적 M&amp;A(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p>
          <p contents-hash="3900a7b582baf218a436edbee3211355acce325fd9195c17f6a60a1cff295e3b" dmcf-pid="Q1jod3LKHS" dmcf-ptype="general">대기업들은 소각을 강제하려면 최소한 방어장치 허용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신주인수선택권, 거부권부 주식 등 해외에서 활용되는 수단이 국내에서도 도입되지 않는 한 자사주 소각은 '경영권 방패를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5ac0226609211a4c194517b9d33d1b964d769809c08bd433665b3d2872a56a12" dmcf-pid="xtAgJ0o9Gl" dmcf-ptype="general">실제 국내 주요 그룹들은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2003년 글로벌 헤지펀드 소버린이 3%룰을 악용해 SK㈜의 경영권을 위협했을 때 자사주를 방패막이로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소버린은 2.9%씩 총 6개 회사에 투자해 SK㈜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다. SK㈜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확보해 방어에 성공했다.</p>
          <p contents-hash="718b2f32239988e9cef2789ce736a8935890f3b976c533e2cbf51164538e8c9d" dmcf-pid="yoUFXNtsGh"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aba13fa578242bdf14b8c56dfa03b12a58dab04ef76590f34f35e5b53d7853" dmcf-pid="Wgu3ZjFOXC" dmcf-ptype="general">반면 정부·여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사주를 장기간 쌓아두는 행위는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자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e1ace33188e152b5e2547fa67f456c71067146b447f52ca19b4d4d269da372f8" dmcf-pid="Ya705A3IXI" dmcf-ptype="general">여당은 3차 상법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쉼 없이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1654a64eed2c4c11fbfc3a3056558c8cf3ab0f29d1009e279d26014a4df3d6" dmcf-pid="GJFZWLXDGO" dmcf-ptype="general">정치권은 기업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당근책'도 준비 중이다. 배임죄 완화와 경영판단 원칙 도입이 대표적이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디스커버리 제도, 의무공개매수, 합병 공정가액 산정 강화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추진될 경우 기업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dfeb4c9c7de0a92f8fbf194d26c4421b82f8311573785aba26ef3cd80a622642" dmcf-pid="Hi35YoZw1s" dmcf-ptype="general">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상법개정까지는 당론으로 이미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었지만, 3차 상법개정 및 국정계획에 담긴 방안은 아직 여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세부사항과 일정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22ef51825c1d60f64b229a5c72f104eb07a49b24b2b4839205ccdade2689df40" dmcf-pid="Xn01Gg5rtm" dmcf-ptype="general">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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