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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 25분 만에 종료…오늘 밤 결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5-08-27 17: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 공문서 등 혐의 '묵묵부답'<br>내란특검, 의견서 362쪽·PPT 160쪽 준비…CCTV도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cX3mqy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bab2f47423a323c510f1b5b6ba5b0b0a55e56c741dbc87fd9ae73a9c10363b" dmcf-pid="7YkZ0sBW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1/20250827172056895qcgy.jpg" data-org-width="1400" dmcf-mid="UgqLAVme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1/20250827172056895qc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214cddb68c626c3618a140c21e2616062d1923b3e71f85c9c15db29034a2e5" dmcf-pid="zGE5pObY59"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정재민 박혜연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이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가 3시간 25분 만에 종료됐다.</p> <p contents-hash="0185a2a20700ec5dac224fdeae5d03a93387703a2eae8f8f538ba175398e13fc" dmcf-pid="qHD1UIKGtK" dmcf-ptype="general">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4시 55분쯤 마쳤다.</p> <p contents-hash="c0496c15254b7d1e55fc44b337625d2b2f2f05f8eeeea9abf32afd00fed28bac" dmcf-pid="BXwtuC9H5b"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건가',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한 건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국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p> <p contents-hash="51ba50282e7910bdbc68ac0cc4c8101617ed1494cdc8a4ed352e8d597734b2b2" dmcf-pid="bZrF7h2XGB"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678a2da4fa37db930780969c1df15d847a879d07c861c885b6aad34fb2d06569" dmcf-pid="K5m3zlVZ1q"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적용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총 6가지다.</p> <p contents-hash="f17817486ccb14f5d028cc618a6abb816e2643ae0e1cd3523e1250155bf1d9db" dmcf-pid="91s0qSf51z" dmcf-ptype="general">이날 특검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8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날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는 물론 물적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1a2e24a79283c0fedfa82d5f6bfcfc819a49762affcdc3554e718d7ea790602" dmcf-pid="2afcmxSgH7"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p> <p contents-hash="58d9ade273602c9e7c4c78b3118420c730a2e362ba964663ea5e90577397f969" dmcf-pid="VN4ksMvaXu"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96dda0a0569d3ece16f524c4a28f116fe96810dccb670728f9586a3e5a1291f" dmcf-pid="fj8EORTN5U"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c7978387eea7562f9db7a496c6f5e550acc0e1432b983536ddba8b9029dc4fe5" dmcf-pid="4A6DIeyjGp" dmcf-ptype="general">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ddca952c5d7ac60e9aaab3bd2c00b079522892f0f1187c0ec59f389b938062ef" dmcf-pid="8cPwCdWAH0"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p> <p contents-hash="9d9e71fe34223719643355d5fa49bb20c253861919c3c1fbd6037e8462eb03e9" dmcf-pid="6kQrhJYcG3"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p> <p contents-hash="29f6d491697f8fb3470f040b8900a8ac3ca9f6614cbdf8bc53118d13f319124d" dmcf-pid="PExmliGkHF" dmcf-ptype="general">이날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국무위원 수사, 나아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7635afcdf63931c0d656b86358f8bada891ed0833cc121ed28bcdb5d38aebe4" dmcf-pid="QDMsSnHE5t"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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