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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한덕수 앞에 두고 160쪽 PPT 제시하며 "구속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7 18: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정사 최초' 국무총리 구속심사<br>이르면 27일 밤 발부 여부 결정<br>특검 "尹 계엄 제지 않고 방조"<br>사후 선포문 관여·위증 혐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10aKDxd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2d2838ff20673e9280788de8bcd78a5408eb905c577e25937264f6f49d1fa3" dmcf-pid="GetpN9wM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hankooki/20250827180220851sxwj.jpg" data-org-width="640" dmcf-mid="WgdL5EUl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hankooki/20250827180220851sx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9efb3d91a29067180ebf84f3a8bce805ea8aaae97e2dc6252382d275f673c1" dmcf-pid="HdFUj2rRiA"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로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구속 수감되는 국무위원이 된다. </p>
          <p contents-hash="a59b9f7daf753e98946a4e12acbd835fa217d6b638bfd92e4b1535020cd0599a" dmcf-pid="XzOl4XRudj"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30분가량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방조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이냐'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p>
          <p contents-hash="f71b8ed5d688d5351faba404f6b2d895f8be15ce83800e516faafe1675ba8368" dmcf-pid="ZqIS8Ze7eN"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을 투입해 범죄 혐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더해 25일에는 362쪽에 달하는 구속 필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선 160쪽짜리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을 무력화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8ed2106d2c9393f9a1f401168a37df81559ca3f4077aca4aab947fb7e906f2bd" dmcf-pid="5BCv65dzJa"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면서도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견제해야 하는데,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a2a240e2570029cd30092aa55995c60e788bd76e864a41d9287829eb9c250d84" dmcf-pid="1bhTP1JqRg"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했다. 그는 '계엄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워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만 골라 호출했고, 정족수(11명)가 채워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저지할 생각이었다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날림 심의'를 막았어야 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p>
          <p contents-hash="fdfe6972b6b1ea449f5bef2660d0a3296440af83e4e66d11cce89829867b7789" dmcf-pid="tKlyQtiBMo"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계엄이 해제된 뒤 절차 하자를 은폐하고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받는다. 특검팀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계엄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범행이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 측은 그러나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방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51ae1185e549c641d5d59bb35fe3c37870285de2c100e896410658d19d8a1ebd" dmcf-pid="F9SWxFnbLL"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제 어떻게 선포문을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적시됐다. 그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46a2e7acf294a413fc7b115453ba75e6de419b9ac3ce198a7470790405585a7" dmcf-pid="32vYM3LKin"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된다. 한 전 총리는 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고, 발부되면 정식 수감된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12364a7fe657ca37da086f986bf6be1f6c334bdb16e389e061f3af852f5c9f7" dmcf-pid="0VTGR0o9ii" dmcf-ptype="general">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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