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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글·애플 30% 수수료 불법…팀 스위니 "한국도 적용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5-08-27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에픽게임즈 CEO, 국회 앱 마켓 공정경쟁 간담회 기조연설<br>미국 법원 판결 근거로 "공정 경쟁 제도 강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TGpOEUl1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58985f3baf1e4a1a5555ce8506b51a802529a0d6ab183c78feeca5ea4b0aeb" dmcf-pid="HyHUIDuS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8.27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2318301soza.jpg" data-org-width="1200" dmcf-mid="WItBvObY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2318301so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8.27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96df722cf1979908dcc33daf78eccc1fafed061e7222997ab473385b990bf4" dmcf-pid="XWXuCw7vY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안정훈 기자 = 한국을 찾은 글로벌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법원은 앱 결제에 30%대 수수료를 강요하는 구글과 애플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고, 한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34d8cb849d6c5d34a992a69d03b5f6b12541eaf5242f938f326a83d66333872" dmcf-pid="ZYZ7hrzT1W" dmcf-ptype="general">스위니 CEO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58fa2f6c3633c0e6060c450997617f835af1d0f4dd84c24d0a5a11f4849acc1e" dmcf-pid="5G5zlmqyty"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가입한 글로벌 비영리단체 앱 공정성 연대(CAF·Coalition for App Fairness)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 결제 강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앱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69b82f302c6d8e7fc482f79371556fe2bf39ae813f9647b1ad348a81f039f72e" dmcf-pid="1H1qSsBWHT"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구글과 애플의 앱 생태계 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수년간 소송을 벌여왔다. </p> <p contents-hash="e2c0d912ff2dcca681c9bc017b6c258946c1acc9dbbcc5a11a179e2e7574b13d" dmcf-pid="tIS5Ea1mZv" dmcf-ptype="general">스위니 CEO는 "미국 정부가 최근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한국 법 체계하에서 이런 무역 보복이 이뤄질 수 없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f4d49d536d4f50d029c252eb9da69cd2967450a019c17ef3d9006357e133d588" dmcf-pid="FCv1DNtsHS" dmcf-ptype="general">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 입점한 앱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70b80f967c772b4e6fa978203c10442ec7eb76338d7a4881e8bf34e386047c" dmcf-pid="3hTtwjFO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오른쪽)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2318632wdrk.jpg" data-org-width="1200" dmcf-mid="Y3AIe6Cn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2318632wd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오른쪽)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c144f3e7bbd070283018d3f12bc4ede7170ce5e1a178d77d49ccdd32ff308a" dmcf-pid="0lyFrA3Ith"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후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p> <p contents-hash="03595d37432f53e8f6366c0da42046974d67317bfa8d015b6d30171aaaadd967" dmcf-pid="pSW3mc0C5C" dmcf-ptype="general">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 4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대상으로 낸 반독점법 소송에서 제3자 외부 결제에 부과한 27%의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44d88856b08be19115d97a318e8aeea895c01849ab34f8bd3f6ae9d3c951e7fc" dmcf-pid="UvY0skphtI" dmcf-ptype="general">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1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에픽게임즈의 소송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28ff1a15df59b11b1a2f35bc5d8170fc6d746b4a772bfc9f5a54e5453eb3cebc" dmcf-pid="uTGpOEUlXO" dmcf-ptype="general">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9d94648102ceec382731e5058bbb2c692d9b3e99b728ee06abfe0635535dfd1" dmcf-pid="7yHUIDuSX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c5f54169cbfe7513361e114750ae88367ed8270f073fc996d626c588983124" dmcf-pid="zWXuCw7v5m" dmcf-ptype="general">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e7a8236b6ad4affa336f6dfbed04fbf9a147c12781fc9e62080ae144ba89cb02" dmcf-pid="qYZ7hrzTZr" dmcf-ptype="general">jujuk@yna.co.kr, hug@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buBP1YQ0Y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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