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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글·애플 30% 수수료 불법…팀 스위니 "한국도 적용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7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에픽게임즈 CEO, 국회 앱 마켓 공정경쟁 간담회 기조연설 미국 법원 판결 근거로 "공정 경쟁 제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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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8.27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2318301soza.jpg" data-org-width="1200" dmcf-mid="WItBvObY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2318301soz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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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8.27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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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안정훈 기자 = 한국을 찾은 글로벌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법원은 앱 결제에 30%대 수수료를 강요하는 구글과 애플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고, 한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니 CEO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가입한 글로벌 비영리단체 앱 공정성 연대(CAF·Coalition for App Fairness)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 결제 강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앱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구글과 애플의 앱 생태계 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수년간 소송을 벌여왔다. 
 스위니 CEO는 "미국 정부가 최근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한국 법 체계하에서 이런 무역 보복이 이뤄질 수 없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 입점한 앱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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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오른쪽)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2318632wdrk.jpg" data-org-width="1200" dmcf-mid="Y3AIe6Cn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2318632wdr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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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오른쪽)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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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후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 4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대상으로 낸 반독점법 소송에서 제3자 외부 결제에 부과한 27%의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1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에픽게임즈의 소송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jujuk@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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