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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T업계도 ‘노란봉투법’ 후폭풍 맞나…네이버 노조 “계열사 교섭, 네이버 나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7 18: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 네이버 노조 첫 집회 네이버 계열사 및 손자회사 6곳 참여 제조업 이어 IT업계도 노사 갈등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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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조합원들이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d/20250827183341122lfbm.jpg" data-org-width="1280" dmcf-mid="bGBNLRTN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d/20250827183341122lfb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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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조합원들이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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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제조업에 이어 IT업계에서 노사 간 잡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업계 곳곳에서 모기업을 향한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7일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경기 성남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통상임금 안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가 100%나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손자회사 6곳이 참여했다.
 이번 집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며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넓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산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사업군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6개 법인은 특별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인정과 연봉 삽입,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스튜디오리코는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됐고, 나머지 5개 법인은 임금,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이들 6개 법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얻은 상태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11일 임금 교섭과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집회를 열었다.
 특히, 네이버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는 만큼 네이버 노조가 네이버가 계열사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네이버는 100% 자회사 구조와 인사·업무 지배를 갖추고 있다”며 “6개 법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IT 대기업 계열사들이 본사 수준의 처우 확보와 직접 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집회에는 한글과컴퓨터 노조, 카카오 노조 등이 참석해 네이버 노조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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