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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검찰개혁 신중론에 민형배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7
2025-08-27 20: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NfvObYTv"> <div class="video_frm" dmcf-pid="32j4TIKGy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3kPYlVZyy"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udzmc0CC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3kPYlVZy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8/27/imbc/20250827202207277awlu.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55523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0VA8yC9Hh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fc6Wh2XW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a2d32d0513d9f30ee23438e9c974be21adde712113e3a2d386c0c6f03e4b668" dmcf-pid="U4kPYlVZyC"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이 9월 말 검찰개혁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실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연일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bf8548d509ab9b8615f852cf175f45187c6d0746c81e4b656463b17c19e7215" dmcf-pid="u8EQGSf5TI" dmcf-ptype="general">검찰 개혁을 놓고 당과 정부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42f5d8241eb3d6a34ee2fc887705d21afa84b6c8386a82f040a075d0a88f39ae" dmcf-pid="76DxHv41yO"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zMsd1YQ0C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138eac2d23ebdb0966713ce6669a1d969b78bb3ada465e17734e7b6f18dbdf1" dmcf-pid="qROJtGxplm" dmcf-ptype="general">추석 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사실상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실과 민주당.</p> <p contents-hash="a6657fe5cf22d9676eeb34b78aff1f407b8aac6d4130951f58cf146414c04828" dmcf-pid="BeIiFHMUhr" dmcf-ptype="general">추석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 됐습니다.</p> <p contents-hash="28e404a15d3c5b77ff1903cd260805cc976d6626d14dfcc56131a09578acc0a8" dmcf-pid="bdCn3XRuvw" dmcf-ptype="general">검찰청을 쪼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둘지 등을 두고 정부·여당간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542893ef6cc2c1dca1d689217c8f7af49a1bbb83a2c547beedae7e186d5bc133" dmcf-pid="KJhL0Ze7vD" dmcf-ptype="general">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입장이 다릅니다.</p> <p contents-hash="3423fae9a655bfd8c1e03c7dc9919b2cf4f455a53e555ec9455b55a26e54691b" dmcf-pid="9ilop5dzhE"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장관(지난 25일)]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p> <p contents-hash="4da6161849a3cb62d7bdbaeb59305a7d79595512f57001e788ce30be461f3110" dmcf-pid="2nSgU1Jqyk"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b9182540e1aa6dcfdc9f89f7e807f4104f66d2cf4e1e62438a3e92d98790b6" dmcf-pid="VLvautiBvc" dmcf-ptype="general">심지어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까지 꺼냈는데, 민주당의 개혁 방안과는 배치됩니다.</p> <p contents-hash="67038f83834f57a7f61de2cfcf12d569dd4c328814238c51b435a25a0e921c0f" dmcf-pid="foTN7FnbvA" dmcf-ptype="general">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오늘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건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수습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5e8b6b4479ab991a3add324b5bc8ad18af988af5beab22f9d4c1ad843f1af1" dmcf-pid="4m3I69wMCj"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d1bd905de8b290cb519345bff1a7e134e0c9303bedc61b473f39ac3ded94075" dmcf-pid="8s0CP2rRCN" dmcf-ptype="general">[민형배/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p> <p contents-hash="b3e730d671052ef7e2dcdbb464b5a5c858437d91c60345c490232c369b185331" dmcf-pid="6OphQVmeha" dmcf-ptype="general">앞서 법무부가 참여한 당내 비공개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법무부의 의견이 크게 충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75af17ffdd437a7bf0bee6f6d095446c4319430ed85185d83735256dfa731992" dmcf-pid="PIUlxfsdSg" dmcf-ptype="general">오늘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도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법무부가 불참했는데, 검찰 개혁을 앞두고 민주당과 법무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75722b52d5a8e0f902740e42301ef60653ca4de1a4fe48d7502b6930986b0a8" dmcf-pid="QCuSM4OJho"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p> <p contents-hash="2ca2f6ca60c7f31f963232130a3b3da2c027e7286f5574a7606c9694419fc37d" dmcf-pid="xh7vR8Iih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취재: 허유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y4kPYlVZS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456fb34a1a2d0763d500c019828e1241d00d574418083daaa39e706288daf7b" dmcf-pid="W8EQGSf5S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취재: 허유빈</p> <p contents-hash="2a3e3cf306be14d6cd236d40a4ea264b550a1dab5fa391ea0dd254a24a892b3c" dmcf-pid="Y6DxHv41TJ"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a4cbe82d79916506c805b694bd6219f356999adfa8dbefc264c352978a9bce07" dmcf-pid="G2j4TIKGl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9859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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