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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국무위원 향하던 수사, 차질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7 23: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 김용현·이상민 이어 韓 구속영장…"증거 인멸 염려 없어" 방조·위증 노렸지만…韓 "尹에 선포문 직접 받았다"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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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1/20250827233805527ktuh.jpg" data-org-width="1400" dmcf-mid="BnmR9Sf5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1/20250827233805527ktu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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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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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속도를 내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시간 25분간 진행한 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혐의인 '내란 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임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한 점이 향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같은 입장 번복과 혐의 인정이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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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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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날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는 물론 물적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영장 기각으로 빛이 바랬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본격화하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악영향도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를 살펴보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여러 차례 소환해 혐의를 다지고 있다.
 이중 특검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경우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았다. 다만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위증 의혹이 일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속도전을 이어오던 특검팀 수사에 대해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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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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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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