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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8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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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WcRhWkphWg"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YkelYEUly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187668f3cfa8d076f8ccc28d8aeac64b14943b86a099b443ee606dcbf6d4f0f" dmcf-pid="GxqaEMvah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cfbc9dff36c6b30c9ba3de414c56f112e8989a19cb818835fb0ff261d1bdc02" dmcf-pid="HMBNDRTNCn" dmcf-ptype="general">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745f27a958ab02482d66437000fe8345beebeb036c40993f59ef08989ec916b" dmcf-pid="XRbjweyjli" dmcf-ptype="general">특검은 한 전 총리를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daa158eff8913d0a0216a21a508d1042fd38886a7ef8ef0d511120e00d020a47" dmcf-pid="ZeKArdWATJ"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5d9cmJYch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240471e68af79ad7dce9202e06319d6af8fc1f67299679a34cfbcf43bcfb547" dmcf-pid="1J2ksiGkSe" dmcf-ptype="general">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7e14070f47f6c8450a62c6fc1a16c4484efe6387152671e855b5d846b613ae0" dmcf-pid="tiVEOnHEyR" dmcf-ptype="general">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5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1675f6383373038c02e0def0ba6345c0728303d680bb578604638b8bec16c182" dmcf-pid="FnfDILXDv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bd28ccb52ff1590811ace7cdbc6e5194d4a0d0f27f7a3970e13b50cd15ad8f0" dmcf-pid="3L4wCoZwvx" dmcf-ptype="general">또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0f2813a4d7c4ac5450a2c17772a27c87fdd8d88fe0dbac83908405844fe81fd4" dmcf-pid="0QzgkxSgWQ" dmcf-ptype="general">대기 장소였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된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a04bca3a4b9fe2703616686c5d31a4b9441cc795eb39987e198245140649dda6" dmcf-pid="pxqaEMvalP" dmcf-ptype="general">[한덕수/전 국무총리 (어제)] "&lt;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gt; ……."</p>
          <p contents-hash="5fa169a1ea02b8f02776fff6442e181050409ccc0aef7bea99f967f828c5848c" dmcf-pid="UMBNDRTNS6" dmcf-ptype="general">앞서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p>
          <p contents-hash="c7175478fb7c85d20b10f17386c9bf5c813e56bfa8e0296019b6bca6bec82d8c" dmcf-pid="uRbjweyjv8" dmcf-ptype="general">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무위원은 단 2명뿐이었다는 점을 들며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7640ec6ae4cca4abff6c08faef166c5cf47d1f50017443d5aed97aee862302" dmcf-pid="7eKArdWAS4" dmcf-ptype="general">또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말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9d442470a6369d4f5d339ff3df4b83f53366f4134a6fa4d953f38d28073d2e4" dmcf-pid="zd9cmJYclf"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3ff7f91fb6d4e57d8f8ed4135be6e18ff59c8a569485e004356bd6ce1e787f67" dmcf-pid="qJ2ksiGkl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방조했다는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b6dc837dfa74ce2aac93fad49f686cd2f471c7dd5d6a10159a96255aa9a7dbef" dmcf-pid="BiVEOnHES2"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p>
          <p contents-hash="aa9965cf47bc6607bdb8840cc6e57e6a37f57f293b4668c0d62078aa50d4be73" dmcf-pid="bnfDILXDW9" dmcf-ptype="general">특검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전 총리를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3d930bda9c914fa298cf9bd4dd1456c78a141f13ffe1f422f0675b3a1e155026" dmcf-pid="Kb5xiKDxhK"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9K1Mn9wMS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3c810c6430e99819c955469f50f13c593520d04eb9850e57c290b88758bed9d" dmcf-pid="29tRL2rRSB"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3db259565429bb0d85d140d398279b632ecea256a5d845b9102176e354c27397" dmcf-pid="V2FeoVmeS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50000_36790.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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