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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 선정…'개혁입법' 가속 페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8 18: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생·성장·개혁·안전' 4대 핵심 키워드…"국가 대개혁 원년" 국힘 '反정부 투쟁' 예고에 "국민 명령 부응해 따박따박 처리" 정면돌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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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의원 워크숍, 구호 외치는 의원들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8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81520827urqn.jpg" data-org-width="1200" dmcf-mid="VgrkZlVZ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81520827urq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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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 워크숍, 구호 외치는 의원들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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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페달을 더 세게 밟기로 했다.
 강성 친윤·반탄(친윤석열·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이 여권 주도 국정 운영에 반발해 비협조를 예고하는 상황을 '민주주의 수호 세력 대 파괴 세력'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면 돌파해 개혁 입법을 관철하기 위한 당력을 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대응을 논의하는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국민의힘의 장동혁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을 통해 사실상 '반(反)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혁 저항'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됐다.
 정청래 대표는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로 큰 어려움을 겪은 국민께서 민주당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모아줬다"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그에 맞는 책임과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역설했다.
 민주당은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24개를 제시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정부·대통령실이 '원팀' 공조 호흡을 맞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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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기에 경례하는 민주당 의원들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8.28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81521047klhe.jpg" data-org-width="1200" dmcf-mid="fRkNYObY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81521047klh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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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경례하는 민주당 의원들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8.2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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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 법안, 정부가 중점 추진해달라고 제안한 법안, 당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민생·개혁 법안 등 224개가 중점 처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경제·내란청산·개혁·국민주권'로 설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경제 역량을 회복하고, 내란을 청산·척결하겠다"며 "국가 대개혁을 하고, 국민의 효능감과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쟁점 법안들을 다시 추진해 입법을 완료한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본격적인 개혁 입법 관철에 나선다.
 검찰 개혁과 관련,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석(10월 6일)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개혁 효능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검찰개혁법 내용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는데, 이날 워크숍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리해 당 의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계엄 관련 수사 확대를 위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은 25일 처리 목표"라며 "3대 특검 개정안은 (처리 시점이) 25일이 될 수도, 그 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방송3법 후속 작업으로 이른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법안, 대법관 수 증원 등 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내란을 청산하고 국가 전체를 회복하는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아스팔트 극우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들어가면서 계속 발목잡기 할 텐데 차질 없이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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