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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건보료율 1.48% 올라 7.19%…직장인 월평균 2천235원 더 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5-08-28 18: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정심,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보료율 3년만에 인상 결정<br>"건보 수입 기반 약화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지출 커져"<br>시민사회단체 "건보료 인상 전에 기업과 정부 책임부터 강화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aOekph5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2c3dd0953d0c32fa739a7e4fc319b1da2ab467c7580f74af7effcbab683bfb" dmcf-pid="1JNIdEUl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84936251odvh.jpg" data-org-width="1200" dmcf-mid="XeZqv3LK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84936251od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593e19fc539875ee83fcff146e9f1e2cfd67690b0cdd05cd899fd4f733eaf5" dmcf-pid="tijCJDuSH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천235원 늘어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1b788b5478c3d98d5afa947df6ea614074a378cc289bef52a4d62f7474be2f6" dmcf-pid="FnAhiw7vXf"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beade04b76ac74fef4d1b34b7c4f472617bf57527eac594bf8530a35d36f3e1" dmcf-pid="3LclnrzT5V" dmcf-ptype="general">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96e2d658532c632af5f8015dbbd29dcd6b1a4933d76508205029247f4f97875e" dmcf-pid="0QiDPa1mt2" dmcf-ptype="general">단,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올리는 정도로 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c89f1a4ba622df6ab41f764fe7b63df9c81e6a4f87b22cc4757f50f200558e5" dmcf-pid="pxnwQNts19"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이다.</p> <p contents-hash="f7a8f7b7d81c8801a0ff2657be6adaee89a9d4ce12886328d687e1ae9f91a1c9" dmcf-pid="UMLrxjFOXK"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천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천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p> <p contents-hash="3b47412ad7e21d95dac3746dfa71d7da43f18c884a0fad1ea2241ca5b566e493" dmcf-pid="uRomMA3I1b" dmcf-ptype="general">세전 월 300만원 소득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10만6천350원이지만, 인상된 7.19% 적용 시 10만7천850원으로 1천500원 증가한다.</p> <p contents-hash="4c13f5bbfe5588b122c1b8aa534179668fa993eb8d76495981265a1c219d5041" dmcf-pid="7egsRc0C5B" dmcf-ptype="general">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천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천28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p> <p contents-hash="06c15ee6206d05a12283bc1638f068413eebca02feb660345cbaf0cd5f693894" dmcf-pid="zdaOekphXq" dmcf-ptype="general">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된 건 2022년 건정심 이후 3년 만이다.</p> <p contents-hash="7063e992861f8727b03397451faa8be566a51beb9acdc7d9953db1a6eef7ae14" dmcf-pid="qJNIdEUlGz" dmcf-ptype="general">2022년 건정심에서 이듬해인 2023년 건보료율을 7.09%로 인상한 후 2023년과 작년에는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다.</p> <p contents-hash="ac6e48fdd1d287ed8ce382071725bef76cb84bfc1a8ad12568d355f48c90add7" dmcf-pid="BijCJDuSX7"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715131094b9306bbcf2e2f1575bcd97d82d3648426e941bd3fbf33df3c4c6b" dmcf-pid="bnAhiw7v1u" dmcf-ptype="general">시민사회단체는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며 기업과 정부의 부담부터 늘리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2a70b421b6f29f316d48da9efbfbaa472e095bff98075f73549f04dcd90115c" dmcf-pid="KLclnrzT1U" dmcf-ptype="general">의료연대본부는 '건보료 인상 전에 기업과 정부 책임부터 강화하라'는 성명을 내고 "장기 불황과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은 또 하나의 세금"이라며 "건보료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늘려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61e05514bcea089f8c6010e1631a3521f3a5408dc5916e76e1acfac27c4fa5f" dmcf-pid="9okSLmqyXp" dmcf-ptype="general">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건보료율 인상 반대한다"면서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리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고 요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874447b171fec8b749b1b952653f5cebbbd7f2f54dfdaa2e617244a9f1908c" dmcf-pid="29PgKeyjX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8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84936426djwb.jpg" data-org-width="1200" dmcf-mid="ZzZqv3LK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184936426dj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8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f7a21b6bfa94b23c52d87bca7d3093e0745b49cfb0658a516c55eee849b4a8" dmcf-pid="V2Qa9dWAY3"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보 급여 적용 확대도 의결됐다.</p> <p contents-hash="8e86540de94fac702333d32eb7d4da579dab5a2cdd3d849bd01f319b04cdf240" dmcf-pid="fVxN2JYc5F" dmcf-ptype="general">이 치료제는 그동안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4차 치료단계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1차 치료에서 다른 약과 병용해서 쓸 때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2차 치료단계 이상에서 다른 약과 함께 쓸 때도 건보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f8e1b014e2b9223e8fdb96c724403d3b16505ab67f4e41d86b76ba923a3c334c" dmcf-pid="4fMjViGkYt"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다발골수종 환자가 2차 치료 시 부담하던 투약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8천32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 약 416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p> <p contents-hash="3812a7624df17266adf5d76aeaf11f261718f73766a078bd04e6f25d7b5e2397" dmcf-pid="84RAfnHE11" dmcf-ptype="general">jandi@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P6dk8oZw1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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