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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재발 막으려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5-08-28 20: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8vt9wMhh"> <div class="video_frm" dmcf-pid="7r6TF2rRC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MZLwWP3S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VQW0fsdS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MZLwWP3S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mbc/20250828201908320jrq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57819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mPy3VmeCI"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sQW0fsdC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c16829fd97919651d026cf0176c223ae3376c9dbf1fabb3aec4758a1edf231b" dmcf-pid="BOxYp4OJSs"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p> <p contents-hash="b5b7a0d8cd4d4c309deb4bfc8efda57f82ed56c8e15ed2fba8b3901f4b084466" dmcf-pid="bIMGU8Iihm"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p> <p contents-hash="ceccc117b1c84e30946c8c50ca44bc021fc580ecdff1f6d1c174465d1d7e2696" dmcf-pid="KsQW0fsdhr"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이를 방조하고 협력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p> <p contents-hash="c06f45583a6b11cdf289615811b2714589b71c7e9675868580a36f3e776a4a99" dmcf-pid="9OxYp4OJyw"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2IMGU8IiS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8d929cfa8f791927fd1fbfae05545733ba7070f5e8d04dadd9cb001624087ad" dmcf-pid="VCRHu6CnSE" dmcf-ptype="general">심문을 마친 법원은 5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4d456b793eafb5fd7911bbb35ae3352f4d4cb2a0301de9aca39accecae90251b" dmcf-pid="fheX7PhLyk" dmcf-ptype="general">가장 앞세워 밝힌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a68ee334af15809d0979071f7b6bf820b3112a0303a59a70dd659352b54ec08a" dmcf-pid="4ldZzQloW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d55cc2a337de4c6130e64ece880ad503f39c36edfcaccd4665e38888db9974" dmcf-pid="8SJ5qxSghA" dmcf-ptype="general">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온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p> <p contents-hash="93f4814894460271d9c044cfd30cbf52de6446f857cbd4d4272e297670f65edc" dmcf-pid="6vi1BMvaSj" dmcf-ptype="general">[한덕수/전 국무총리(어젯밤)]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계엄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동조하신 것 아닙니까?> ..."</p> <p contents-hash="c636cd11a600d47b395f9f2d2786a0024f28c8bc896e81abe3ff2c4383cedec7" dmcf-pid="PTntbRTNyN" dmcf-ptype="general">법원이 법적 평가를 언급한 건 혐의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1134766ccbd8eb7e335eeeaadf9438f41a4ec79d48d1d7695f796a3825927bd" dmcf-pid="QHNUfnHECa"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점 등이 불법 계엄에 합법성을 부여했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36f70f2535fd620e01cf158f6cbd2e9df01112a18d0becd92e9437c664854c8c" dmcf-pid="xXju4LXDCg"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역사적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d09a27463014758d021de387c3ce772fa90f37f57695be0f56d0e3cf4ccf024a" dmcf-pid="yJpch1JqT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p> <p contents-hash="d804dd8063fbab1468c15c2462ec183ca91e0cef4f790136ebeda1b0497bb418" dmcf-pid="WiUkltiBTL" dmcf-ptype="general">제대로 반대의사를 펼칠 겨를도 없었던 2분짜리 회의.</p> <p contents-hash="0ddbfa53757554b870c3456210df55bd68435cb09db9d42d69dd294f3ea0dbb6" dmcf-pid="YnuESFnbWn"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CCTV 속에 포착된 계엄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p> <p contents-hash="8fc3f16b6f45a90ee1ff6e4d45f9886870dbc284985bb1b49b93e9ac082265f4" dmcf-pid="GL7Dv3LKCi"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및 폐기 등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관계는 다툼의 여지 없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해석입니다.</p> <p contents-hash="26239c7168d5163d1bb745b956e69661aeed351d634f14b4105f74e7b8974144" dmcf-pid="HozwT0o9S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해 좀더 면밀하고 심도있게 유무죄를 따져볼 수 있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fe0afa259be95c4ab764921d70a3958be6f663291b375e7f215e4cb6d4ab7451" dmcf-pid="Xgqrypg2ld"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p> <p contents-hash="ee153ebbd49e3c7be61155471f7181c1b77faacaeec79ca1517b51557b929953" dmcf-pid="ZaBmWUaVye"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김관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5zC8nrzThR"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dd8168495ebdaa732c3cbb0af5d0c7ad5697250b46c33cb9fdf5d797ae0b5ea" dmcf-pid="1qh6LmqyyM"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김관순</p> <p contents-hash="a8666e32511dbe8145701fa782d47b9d802f86cfb75766024455ff28d7f045bb" dmcf-pid="tBlPosBWCx"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95ff28b78998d80e450c40628833f1d7a34d33e0cf7ba24314b34f1b9c597ffc" dmcf-pid="FbSQgObYT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0271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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