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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김건희 기소…윤석열이 세번 거부한 ‘특검법’ 결국 부메랑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9 07: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가지 의혹…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재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nXWqc6D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016f1291f1b27a7d65cfc6d9991db87984aab7d99d84ffd7a2b56c54f77e6e" dmcf-pid="zDJGT7j4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i/20250829050725790uspp.jpg" data-org-width="640" dmcf-mid="KYzwBNts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i/20250829050725790us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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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0f862139bbe4084982f190f0c0d4605a79107e83d237e3f2d5ccaedf8c8fd6a5" dmcf-pid="qwiHyzA8DT"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야당이)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7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이틀 전인 11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감싸고 돌았다. 그리고선 11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론은 더 안 좋아졌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가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됐다.</p>
          <h3 contents-hash="b1b9886764b5352b564eece5b5ced28568e4e1df38f2b27affd25fa2294bcd83" dmcf-pid="BrnXWqc6wv" dmcf-ptype="h3">대통령 권력으로 특검법 막으며 시간 벌어주더니…</h3>
          <p contents-hash="4bf49d62decc034c02ee3a2da2bc1daf8ff19433a894d4a138b269c783026574" dmcf-pid="bmLZYBkPDS" dmcf-ptype="general">공적인 대통령의 지위를 동원하며 남편이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고 이를 파헤치겠다는 특검법은 더욱 강력해졌다. 차곡차곡 쌓인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모두 16가지. 고스란히 특검법에 명기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올해 7월2일 수사를 드디어 개시했다.</p>
          <p contents-hash="5e68379d2afaeca5cf790a7ffa9730dd364f884f000e81203165466626e72ab0" dmcf-pid="Kso5GbEQDl"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설마’하며 말만 무성했거나, ‘윤석열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처리했거나, 그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까지 특검팀 수사를 통해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 의혹의 조각들이 특검팀의 공소장에 담겨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811af3e32d9c9eebc889aca35e919a2116c7a6e00facbeb5fd772a22295494fc" dmcf-pid="9Og1HKDxmh" dmcf-ptype="general">가장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검찰총장에 취임했는데, 이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에 대기업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검찰 손에만 들어가면 예외 없이 진척이 없었다.</p>
          <h3 contents-hash="065635613ccce2c1375f1b75feb3159a09bf32d78696e5acbb8aed2c006db691" dmcf-pid="2IatX9wMsC" dmcf-ptype="h3">‘의혹’조차 붙일 필요 없는 일이 벌어지고 </h3>
          <p contents-hash="d837bcf4af5919acfa1e5acc2ad6ab4e1cbb8c31ace0ec19f11c605a525b5b64" dmcf-pid="VCNFZ2rRmI"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22년 첫해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과 뇌물성 후원 및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12월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5일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1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거부권을 통해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아선 첫 사례가 됐다.</p>
          <p contents-hash="48e3b139ef3d3c821587e4573fad8e542ab3cca057f226d3a509dc779d3f20ad" dmcf-pid="fhj35VmeOO"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촬영한 영상이 범행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감쌌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19일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2a0fe5dc59306698b9d1201abf4b40189439053d0728635337169a547c0b2f82" dmcf-pid="4lA01fsdrs"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해 10월2일 윤 전 대통령은 2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며 깨끗이 털어줬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통신내역 조회조차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 한번 없이 이런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달 17일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더욱 큰 파문이 일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96f6624ef7032577efcd0a459aa7578cd1d10bc49bbcbb35644935ced6a900" dmcf-pid="8Scpt4OJ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i/20250829050727108wfmy.jpg" data-org-width="520" dmcf-mid="92Bs9c0C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hani/20250829050727108wfm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a53fcd3b5c2f9f1eead1c634256ee0a59d044a442e0eacf45af7eae12972dc6" dmcf-pid="6YrqUxSgwr"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5일 뉴스토마토 보도로 알려졌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은 김 여사 리스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내용인데,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까지 공개되며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지난해 11월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2가지로 수사 대상을 한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또다시 통과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1월26일 3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판단했을까. 윤 전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이었다.</p>
          <h3 contents-hash="f119081d64ec83e9b4ac792e279a3d4f6480e5a558cffea855a7ff1de8041530" dmcf-pid="PGmBuMvasw" dmcf-ptype="h3">검찰의 표변, 만시지탄, 특검 외통수 </h3>
          <p contents-hash="4733a03bfb1fa3922aa2f80b72fdb8862f0e0f75fe973a9463dbde6ac08bec8e" dmcf-pid="QHsb7RTNmD" dmcf-ptype="general">내란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다. 대선 과정에서 무속 논란이 일어 정리된 줄 알았던 건진법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었고, 김 여사를 향한 명품 선물과 청탁의 거간꾼으로 등장했다.</p>
          <p contents-hash="ad89e8ca6e326ff4885a31d3ae3db5ffd2c226490ba107d7e9376035f3ff2575" dmcf-pid="xXOKzeyjIE" dmcf-ptype="general">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매서워졌다. 올해 4월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4월25일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만시지탄이었다.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p>
          <p contents-hash="7d7023128b2013052e5809840bfc1e395820141849abc116b7e01e190c8e8696" dmcf-pid="yJ2mEGxpmk" dmcf-ptype="general">지난 6월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수수 등 김 여사의 16가지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2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 등 3가지 의혹에 초점을 맞춰 김 여사를 지난 12일 구속했고, 29일 기소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된다. 부끄러운 기록이다.</p>
          <p contents-hash="ef168c5e4c014eae87b4d34418544fec0143ba067fdb366ad557798f82cfce01" dmcf-pid="WiVsDHMUwc" dmcf-ptype="general">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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