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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적자국채 110조…국가채무 1400조 첫 돌파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9 18: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9mFw7vk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2393090e0a96189b53fe8619963f17b304e9ffd91e27fc7ed4e200ca6b3e45" dmcf-pid="Fq2s3rzT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fnnewsi/20250829183236958kovg.jpg" data-org-width="800" dmcf-mid="1gHeOMva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fnnewsi/20250829183236958ko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0eebbe879b7dffbcd51a38512c4c39fc1453ba27dc2f2e7bd8d904b122cc8f" dmcf-pid="3BVO0mqycM"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amp;D)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58% 수준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p>
          <div contents-hash="84b37116923acc6284e1a0980719928ab6889acd24f74c1da9c7edbe79b95099" dmcf-pid="0bfIpsBWox"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4년뒤 나랏빚 GDP 58% </strong> 
           </div>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과 수입·지출 전망을 공개했다. 
          </div>
          <p contents-hash="2de5b49c828f80de2b274531ffb89ccff7128c17d82e30b453b81a1ec8803883" dmcf-pid="pCTPD8IiaQ" dmcf-ptype="general">2025년 1301조9000억원(2차 추경 기준) 수준인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0조원 이상씩 증가해 2029년 1788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채무(1273조3000억원)보다 515조6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p>
          <p contents-hash="cddfbd7ede03fb3c538820eca23a9bb8ba05cb8f66e32732173ad2829b8aa726" dmcf-pid="UhyQw6CnNP" dmcf-ptype="general">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를 거쳐 2029년에는 58%로 치솟는다. 비기축통화국에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0%에 근접한 수치다. </p>
          <p contents-hash="5c969e796faf5335098583b8fc90e354057c7ce10e1329acd9632c9921bc93a6" dmcf-pid="ulWxrPhLc6"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같은 지출 확대를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정의한다. 총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성장성과 파급력이 큰 분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15fd383355f9ad0f9b08ef6841e7a0fe81eff2381bfa0f83f20c1c9e83cde17" dmcf-pid="7SYMmQloo8" dmcf-ptype="general">2026년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한다. 이는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R&amp;D 예산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 AI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14.7% 늘었다. </p>
          <p contents-hash="a547e8e48334644301050a0aeab931f1038027f9bf1a9245f863fc19fe65a609" dmcf-pid="zvGRsxSgo4" dmcf-ptype="general">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금이 AI 대전환과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재정을 성장 마중물로 활용해 중장기적 세입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div contents-hash="881935446435e2a1d48301dbf70bebf52eae5ec92080d93c5bfa8acb33c28584" dmcf-pid="qTHeOMvagf"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적자국채 110조 발…국가신용등급 우려도</strong> 
           </div>하지만 수입 전망은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향후 5년간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최근 몇 년간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갔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7fd6509be6456ff36625298f7b0e64d29be47c4ccdf3412795e82ac1123e5a54" dmcf-pid="ByXdIRTNkV" dmcf-ptype="general">재정 수지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GDP 대비 -4.2%)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가 지속돼 2029년에도 적자폭은 GDP 대비 -4.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약 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0fe30e1aea0d15cc0e8a23ddd2f0c9588ddb78b4c8eed33edec60b32297ad8f3" dmcf-pid="bWZJCeyjk2"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확장재정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p>
          <p contents-hash="672286634dee706ecfc9b381087873ea5c1e04c86a2a6693a95d615a019ddded" dmcf-pid="KY5ihdWAa9" dmcf-ptype="general">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정부는 투자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책을 설계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빚을 내는 것이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AI가 실제로 효율적인 재정 투자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506a5e2a06c44b799ff40fcb0888faf9ad7b8e3b59e6f21c20be2b07e176aef" dmcf-pid="9G1nlJYcoK" dmcf-ptype="general">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러한 재정 운용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기적인 정치적 선호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df85aa4b152fcf2760c2f1661ad0f1d21d092c2f96e168a6f6422c62e671fb0" dmcf-pid="2HtLSiGkgb" dmcf-ptype="general">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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