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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무지출 5년 새 100조↑… "구조 못 바꾸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31 19: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무지출 2029년 465조, 연평균 6.3%↑<br>총지출 절반 넘는 의무지출, 개혁은 뒷전<br>재량지출 증가 '물가수준'…투자여력 감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jUYGxpn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e31bce1ce40141c1f1471d2d8d51045dec708f90451cc95b59b3804c01ce9d" dmcf-pid="W1AuGHMU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hankooki/20250831190226492aalk.jpg" data-org-width="640" dmcf-mid="6aL0yWP3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hankooki/20250831190226492aa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b70dd149aa244e755a6b862fbc95e71d1deabd20a19e43388022b01442cbc5" dmcf-pid="Ytc7HXRuRT" dmcf-ptype="general">저출생·고령화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정부 의무지출이 5년 사이 10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손봐야 할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의무지출을 손보지 못하면 재정 경직성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16f13480949f9d583d72a2b0d78e346621ecae0d893bdf74f43173287f35233b" dmcf-pid="GFkzXZe7iv" dmcf-ptype="general">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 원(본예산 기준)에서 2029년 46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확히 5년 새 100조7,0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5.5%)보다 0.8%포인트 높다. 특히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9년 55.8%로 1.6%포인트 확대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fcd3f96a25788ab09c70865d6028642932e1acad1f98c25e30b6c175ce8544" dmcf-pid="H3EqZ5dz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 강준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hankooki/20250831190227735zgbf.jpg" data-org-width="640" dmcf-mid="Pu8ywrzT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hankooki/20250831190227735zg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 강준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7b1d6c811c86bf5e58f8fd3f0c75c208182b0a61f4e5d3fd6c8eb2c3085afa" dmcf-pid="X0DB51JqLl" dmcf-ptype="general">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법률로 지급 의무가 명시된 항목으로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여기에 국채 이자도 포함된다. 내년 국채 이자는 36조4,000억 원에 달하며, 2029년에는 44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4a55a767201906dd8ff6b1691261abb38e1eeb07a4f64321b2e10f7ac89fa10" dmcf-pid="Zpwb1tiBeh" dmcf-ptype="general">이에 반해 재량지출은 2029년 369조 원으로 5년간 60조7,000억 원 확대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의무지출에 밀려 정부가 자유롭게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2027년 재량지출 증가 폭은 2.7%, 2028년 3.4%, 2029년 2.1%로 물가상승률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재량지출은 이보다 더 불어나 총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5UrKtFnbe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34b13f7c11428b6c9557eb9bb11df67e594e519c2682429e47bdf11ebf93a4f" dmcf-pid="1um9F3LKLI" dmcf-ptype="h3">관행적 지출 구조조정 말하지만, 정작 의무지출 개혁은 후순위</h3>
          <p contents-hash="c9e57ceb497cbd00845730f9eeeecc2621e28d54276c2daaa9553c036b54a22a" dmcf-pid="ttc7HXRunO" dmcf-ptype="general">정부는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관건인 의무지출 조정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가 역대 최대인 27조 원이라지만, 재량지출 내 저성과·중복사업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부 담긴 의무지출 제도개선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실제로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 4,100억 원 줄였지만, 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본체'까지는 개편하지 못했다. ‘보통교부금’ 중 교육세로 재원 조달되는 몫만 줄이고, 내국세와 20.79% 연동돼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손도 못 댔다는 의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b49fd189da77a99435945f33853dc90dcc14c8a2ed22c9f80ca4b559a2b683" dmcf-pid="FFkzXZe7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이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hankooki/20250831190228983qlar.jpg" data-org-width="640" dmcf-mid="xwPTDw7v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hankooki/20250831190228983ql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이석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c19577d4c4fdd2030e3fea45fb68f82b6efa6251c8ddd6e5b1b396584aeab8" dmcf-pid="33EqZ5dzim" dmcf-ptype="general">65세 이상 노인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개편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내년에는 기초연금이 34만9,000원으로 6,000원가량 올라 내년 예산은 23조3,627억 원으로 올해(21조8,146억 원)보다 7.1% 증가한다.</p>
          <p contents-hash="0bddf7b0f4cf81e2dd3efbdf9e6911da4aec4c802f856fb2b2a857719ba1d392" dmcf-pid="00DB51Jqdr" dmcf-ptype="general">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의무지출 비중이 증가하면 재정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복지성 의무지출에 대한 경로를 재설정해 선거 때 생긴 중복·비효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b68472c9d409f750e711c9fe176c43f607e20cf6c5e89eb41db411b9bf2df87" dmcf-pid="ppwb1tiBLw" dmcf-ptype="general">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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