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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총리, 법무·행안장관 회동…'중수청' 봉합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5-08-31 20: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qKbKDx08"> <div class="video_frm" dmcf-pid="1OB9K9wMp4"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AHqzqc6F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jjkckph7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AHqzqc6F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bsi/20250831203012542bws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64013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e726e15fe4e1e0dc15096575dd7b4b34fc78d450cd080aac31fd5aa76fa00463" dmcf-pid="tIb292rRuf" dmcf-ptype="general"><앵커><br><br>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어제(30일) 한자리에 모여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행안부 둘 중 어디에 둘 지를 놓고 당정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내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논의 결과를 보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br><br> 강청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br><br> <기자><br><br>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오전, 서울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관에서 만났습니다.<br><br>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동석했습니다.<br><br> 정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총리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br><br>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민주당과,<br><br> [김용민/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두지 않고 적어도 행안부에 두거나 하는 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br><br>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br><br> [정성호/법무부장관 (지난 25일) :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면) 그렇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들이 집중돼서 (경찰과 중수청 등 간에)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br><br> 당정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한 정부조직법 개편부터 끝내기로 했는데, 어제 회동은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둘지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리가 두 장관을 불러 모은 걸로 풀이됩니다.<br><br>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이견은 없다"면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br><br>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대책과 수사권의 원활한 운용 방안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br><br>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29일) : 심지어 (이 대통령) 당신이 (검찰 개혁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br><br> 김민석 총리는 내일, 이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어제 회동에서의 논의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br><br>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서승현)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37561" rel="canonical"></p> <p contents-hash="9fb6f818712ff5cc9db2ce599a511e00fbd0769d3ae2d718c0f630f88dd0a5ce" dmcf-pid="FCKV2VmeuV" dmcf-ptype="general">강청완 기자 blue@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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