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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법 판결에 "플랜B 많다"…각국과 협상 지속(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1 06: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그리어 USTR 대표, 폭스뉴스 인터뷰 "IEEPA 기반 상호관세는 합법적" "협상은 계속…다른 수단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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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관세는 합법적이며 이를 부과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 관세가 이미 미국과 다른 국가 간 협상 지형의 핵심 요소라며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각국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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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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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한 비상상황의 핵심은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와의 막대한 상품 수지 적자"라며 "이번에 사용된 법적 권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사 4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상당 부분에 동의했다"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IEEPA는 상호관세 부과에 있어 최고이자 가장 유연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4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 직후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IEEPA에 기반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월14일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IEEPA 외에도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다수의 관세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다양한 도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동차·차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외에도 여러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플랜B'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도 활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법적 우회로를 통해 고율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각국과의 협상에서 무역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등 여러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양한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미국의 협상력에 타격을 주느냐는 질문에 그리어 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여전히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상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관세가 이미 협상 지형의 일부이자, 미국이 무역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한 교역국 무역 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번 판결을 일시적 장애물(hiccup)로 보고 있다"며 "관세의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판결 당일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로 우리가 이미 벌어 들인 수조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도 즉시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7대4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나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대법원 판결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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