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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AI전략위원회, 부처별 CAIO 참여하는 협의체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1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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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OiJXRu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a4fada0c1e674f834f57b36898b34b6b9ea61dd7fdcf58db385a88adab4164" dmcf-pid="60IniZe7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etimesi/20250901170241202ffpw.png" data-org-width="700" dmcf-mid="4xibBw7v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etimesi/20250901170241202ffp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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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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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7d9f560ba025f4606e133f6b5b75c9ba8f7e20a17b7bcd0b3e15e758d524cf" dmcf-pid="PpCLn5dzIC"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부처별 AI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협의체가 조직된다.</p>
          <p contents-hash="1450f51945a1fdf26261b24581c5000acfcc9b459aaa7ea0ccfeb767654a22e1" dmcf-pid="QUhoL1JqEI" dmcf-ptype="general">AI 정책 집행과 원활한 예산 분배·운영, 중복 규제 해소와 법·제도 정비, 사업 조율 등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p>
          <p contents-hash="5368f21f421a05f9ff0b5e5c484f92b8b19c7d7baf8d59f755d07823485d58fd" dmcf-pid="xulgotiBmO" dmcf-ptype="general">1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AI책임관(CAIO) 협의회'(가칭)가 설치된다. 각 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원활한 AI 정책 조율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8d6c9d5c3066166ff6f1a92c5803157f95f990a60ed0dbe246f05fe5b7f2617e" dmcf-pid="yc8FtoZwDs" dmcf-ptype="general">기존 국가AI위원회는 AI 관계부처 장관 10명 이상이 참석하고 각 부처 실무자 20여명으로 지원단을 꾸렸다. 하지만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주도와 조율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ccf93a2554adcaf9f59a481b4f1d04e51cacd0c5c06878cfa889db60660efd81" dmcf-pid="WlL9KmqyOm" dmcf-ptype="general">위원회가 존재함에도 관계부처 간 충분한 조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등 부처별로 정책이 추진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피지컬 AI, 산업 특화 AI 등 정책 주도권 경쟁이 나타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68130e4aa228caa49faca4d73ecd12aed2eda5167f0eeb94d04f86e0f350a56d" dmcf-pid="YSo29sBWmr"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정책 국가 최상위 전략기구로, 국가 AI 전략과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부터 버티컬 AI까지 국가 AI 전략과 정책이 혼선 없이 추진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책임관(CAIO)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p>
          <p contents-hash="70cbed34b75eaab96b12810736bf21115f535f92a333deb3a52af4245bbe92a7" dmcf-pid="GvgV2ObYOw" dmcf-ptype="general">부처 간 AI 정책 협력은 일단 시작됐다. AI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 합리화 논의를 시작했다. 123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상 '국가AI전략위원회의 AI 규제 선제적 발굴·개선'과 일치하는 정책 추진방향이다.</p>
          <p contents-hash="7d517d1e15057d171857c9667f7f9188451708f16c62dcbb152feb897af5ceb0" dmcf-pid="HTafVIKGOD" dmcf-ptype="general">또 글로벌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정책과 지원 등 역할을 종합한 'AI 액션플랜'도 수립하고 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따르면 AI 액션플랜은 △인프라·연구체계·데이터 △산업 AX(AI 전환) △인재 △공공AX와 AI 기본사회 △문화강국을 위한 AI △국방·안보 AI △글로벌 AI 리더십 등 7개 축을 중심으로 10대 핵심전략과 50여개 세부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9c48e632cc398e937972dbc30c69008850132edbc8eced89772066c53cb56aa" dmcf-pid="XyN4fC9HOE"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는 CAIO 협의회뿐 아니라 현안·업무별 분과를 4개 내외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고 비상근 부위원장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상근 부위원장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e2cbd199935ce4aef7ac8391cb4b04df8850f13e60eb6b81ef29d6a747b63695" dmcf-pid="ZWj84h2XIk" dmcf-ptype="general">이르면 이번주 출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등 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9월 초 출범할 계획이나 세부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e6f64832ee3d8a2921151563756bd39bc1c2ee6422674ec9ed8c47b07448af" dmcf-pid="5YA68lVZsc"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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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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