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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찬진 "'삼성생명 회계논란' 방향잡혀…국제기준 맞게 정상화"(종합3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5-09-01 20: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탈회계' 인정 안할듯…"시간 안 끌 것,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br>계약자몫 8조9천458억 회계처리 향방 이목…'부채' 결론나면 파장 커질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PCZg5r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a7ead47708b085505a1cc6e2214d9559f15f2aeeef90fb7dfc8bf2d64681fa" dmcf-pid="4cQh5a1m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8.28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yonhap/20250901201130481fnzu.jpg" data-org-width="1200" dmcf-mid="2Swu8y6F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yonhap/20250901201130481fn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8.28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d1e30b30b1b1598041c8a7f33cd41487a98b2583002dbcb8516cec87a21b92" dmcf-pid="8kxl1NtsX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최근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2d2d40fb78ac853efd6497d30509b1958b9c5816be1c9c397403a988dd7017" dmcf-pid="6EMStjFOXT" dmcf-ptype="general">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회계 원칙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65a4401bf16ce13e377a7901782087e9ab936d956b6d1269d1557f2b65d790db" dmcf-pid="PDRvFA3IHv"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이날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슈 처리와 관련해 시간을 끌거나 임시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813f6503929008951145bcb4fab3f58664098fc2bfbcb655ccc4f5aa500ce77" dmcf-pid="QweT3c0CXS" dmcf-ptype="general">그는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는 그간의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p> <p contents-hash="b9316a099f77ebd7293b0252b9cac3920ce00a7e0faf1c02209ab164b675da12" dmcf-pid="xrdy0kphGl" dmcf-ptype="general">그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감독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dd7b75439999998f7a87339faa4816c8e127b09c0a897e51ecbb2068e1f4ef" dmcf-pid="ybHxN7j4Gh" dmcf-ptype="general">쟁점은 삼성생명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회계처리 방식이다.</p> <p contents-hash="405433366c53a62a447d72e72c541128ef750a535d5c027acbd01baf2fead8d6" dmcf-pid="WKXMjzA8ZC" dmcf-ptype="general">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매수한 지분이다.</p> <p contents-hash="38f912eee78a770ee23568aaf7907184e98ab9861af25f0c221551dd6560fdc8" dmcf-pid="Y1OBxHMUGI" dmcf-ptype="general">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3a8d3b4f0ceafa0d5bbdf08f2f51149b1e04a386b40a6d6ab5e6b4962bb5f18" dmcf-pid="GtIbMXRuYO" dmcf-ptype="general">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후에도 기준서상 '일탈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p> <p contents-hash="b7870445b2b66dc6c9f2879b6f29df7f8909c769cd672f4d9bb080f28427e1d3" dmcf-pid="HFCKRZe7Hs" dmcf-ptype="general">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천458억원이다.</p> <p contents-hash="828b4e93eabe9d4fc402247330ed5510f0fb1ffa1bb2bd786418f01ac9e1b422" dmcf-pid="X3h9e5dzZm" dmcf-ptype="general">그러다가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번졌다.</p> <p contents-hash="02721dc8a6d379e2f5504d41a31bbaf9cb1c0f9f72161589853b4c2162b791df" dmcf-pid="Z0l2d1Jq5r" dmcf-ptype="general">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취득했다"며 "유배당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유지에 활용하고, 계약자에게는 정당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금융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5347a08320afb66005feb9d41ba1b1d83a76fc711e2f4c7c8dbe8afbf825ff6" dmcf-pid="5pSVJtiB1w" dmcf-ptype="general">이 원장의 '정상화 방향' 발언은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쪽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찬진 원장은 과거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삼성의 회계 이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p> <p contents-hash="1ad01e36e8b7e935cc107e85395e666e60548a1c4d1e550c22cb19763f4d0112" dmcf-pid="1UvfiFnb1D" dmcf-ptype="general">한 보험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몫을 지금처럼 처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댜만 이걸 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 등을 추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d43a23978a7cadd47415560d5d166cd4eb562491c3fb154e3712b0ca554ccd" dmcf-pid="tuT4n3LKtE" dmcf-ptype="general">계약자지분조정 규모를 보험사의 지급 의무인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520068295e8c2b81a99050dada508bc52455b30d0cf0f3c5b60c80444e071e04" dmcf-pid="F7y8L0o9Zk" dmcf-ptype="general">이 경우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커져 당기 손익에 큰 변동이 생기고, 향후 삼성전자 매각 등 시나리오까지 마련해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fe4387cf86964b42410f9a01eb96d09bcddfc8606b005f85b0111e0246f5e88" dmcf-pid="3zW6opg2Yc" dmcf-ptype="general">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뉘앙스는 회계기준원 쪽 입장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정확한 방향성은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03dffb6bea7981a7aaf7f865c52ad5ea08ab5d0ba506e7acccf40bb35d1d7b" dmcf-pid="0qYPgUaV1A" dmcf-ptype="general">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지분(15.43%)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7038c5a86e81dc869fc0b6a295e2d45b1ad89f5674fe7a18eb88825c5b46bc3" dmcf-pid="pKXMjzA81j" dmcf-ptype="general">그러나 삼성생명은 최근 반기보고서에서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947a968fba22d686f7078e1ac1d99f015dc8651fc250b4249bc800528cb00b" dmcf-pid="U9ZRAqc6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감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yonhap/20250901201130642alzp.jpg" data-org-width="1200" dmcf-mid="VDVrWJYc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yonhap/20250901201130642al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감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9fb5ddcd74368bd0bd9a75b60cdb960e5d18bf60938618e3815d9cb7b7b733" dmcf-pid="u25ecBkPXa"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56b67ad7ea07989a0d914d805c9170d82e841902481ba874356dc911f16765e" dmcf-pid="7V1dkbEQ5g"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현재 자율관리체계로 있는데 현업 부서에서 챙기고, 불완전 판매 관련해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ada3202bc938685e6c48ccee5899c7f4759a72e701a9fb6181ab5d4355b2cd9" dmcf-pid="zftJEKDxXo"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상품 설계와 관련된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와 연계해 살피고,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1c48d8320066ea8f22d29b0392c02dd92fd3d67c062c6e713d29fe5d61d08b4" dmcf-pid="q4FiD9wM5L"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 표준화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단위별, 업권별로 이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37c7cda4abf5cb0c57a8d2ace0c98940a59d639ca1e400bd6e343965356bd78" dmcf-pid="B83nw2rRGn"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과 건전성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4f126922866adf2983c260c8692ee091f1caef88db8c0cf43deeb0bdf63146" dmcf-pid="b60LrVme5i" dmcf-ptype="general">sj9974@yna.co.kr</p> <p contents-hash="49592e5f897ce3f80b5c646506a5daabd358494bda61d810844185f0c23c9bf9" dmcf-pid="9QUgs4OJZ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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