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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관세에 변동성 커진 경제전망…11월 ‘세수추계’ 또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2 05: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예산안에 ‘세수 재추계’ 반영할 듯<br>“3분기 법인세·수정경제전망 고려해 추계”<br>이달 재추계선 美관세 반영 올해 세수전망<br>11월·9월 ‘두 차례 재추계’로 정확도 제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Mxm4OJOk">
          <p contents-hash="3ae2c9060ccaaf511bce41005a8448e6f50517d76a7a678db4a890113064a068" dmcf-pid="YlRMs8IiOc"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稅) 수입 추계를 한 번 더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나 세입 예측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2be7fe2e5d69558708abf0db67846ccec43bef9b4eac583c5fe2a89c2ee47d" dmcf-pid="GouUdtiB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Edaily/20250902050147324ywpi.jpg" data-org-width="670" dmcf-mid="yWagyJYc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Edaily/20250902050147324yw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97d6264f124d365b2913aa6251600ffd94798f79ec2fc716ed47d2279936db" dmcf-pid="Hg7uJFnbDj" dmcf-ptype="general">
           이 같은 ‘롤링 포캐스트’(실적을 반영해 수시로 갱신하는 이동 추계) 방식의 세수 전망이 도입되면 예측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은 내년 예산안(정부안)이 발표되는 8월에 한 차례만 세수 추계가 이뤄져, 큰 폭의 오차율과 함께 예측 실패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33746723d5fd8500783bb7cfa980cb28b0dc26306808e251f63ae5e9d144d6c0" dmcf-pid="Xaz7i3LKsN" dmcf-ptype="general"><strong>3분기 법인세·수정경제 전망 고려 ‘세수 재추계’</strong></p>
          <p contents-hash="8074161ca98b418107a2a1c339a8f58baadcd0383e82024778af6fd3ff90e947" dmcf-pid="ZNqzn0o9Ea" dmcf-ptype="general">1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 기간인 오는 11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내놓는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과 기업의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법인세(3분기) 실적 등을 보고 세 수입을 다시 추계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5970e82984a0ae7d5f92087984ef1b1e9518dfdeec06737358887adb136a1e12" dmcf-pid="5jBqLpg2mg"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11월에 세수 추계를 한 번 더 하면 3분기 법인세 실적을 보고 내년 세수 전망을 할 수 있고 한은과 KDI 등에서도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데 변동이 크다면, 이를 고려한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국회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0d0a150597e6d19f63bd9beb0e06ff18afa921dc1b36e29c668c1e5d3bcf7b5" dmcf-pid="1AbBoUaVmo" dmcf-ptype="general">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회계결산’ 심사에서 “세수 추계 관련한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9월 중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한 번 더 추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9월 실시하는 세수 재추계는 올해 세 수입에 대한 전망이고, 11월 추계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번 11월 세수 추계에 이어 9월 추계까지 포함, 세수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 </p>
          <p contents-hash="86e9cd4772e712390d999536142fc58b0f78b75011448220f3fc702362df9ad2" dmcf-pid="tcKbguNfIL" dmcf-ptype="general">이달 세수 재추계에선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감액경정(세입경정·10조 3000억원) 당시 세수 추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상호관세 협상 여부, 미 고율관세에 따른 기업실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할 방침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관세를 포함한 올해 추가 결손액은 6조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3b1755224ad2f6c16b03d9f7e5b5bcb2f47d1863e405f2cbae491e47213a707" dmcf-pid="Fk9Ka7j4En" dmcf-ptype="general">관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세수 추계시 예측 정확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 중 소득세(34.9%), 부가가치세(24.4%), 법인세(18.6%)가 전체 국세의 약 78%를 차지한다.</p>
          <p contents-hash="d055fec4f25be826687f2c52d25c7689efe7a0be8dee5af242f9c059c9ca32af" dmcf-pid="3E29NzA8Ei" dmcf-ptype="general"><strong>10년 중 7개년 예측 실패…“11월 추계땐 정확도↑”</strong></p>
          <p contents-hash="387c4ba734f80a2b52454311b420c26d687b1d357759269b0da71532633e0584" dmcf-pid="0DV2jqc6wJ" dmcf-ptype="general">기재부가 내년 세수 예측을 수시로 하고 나선 것은 세입 예측 실패가 반복됐단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예측은 7개 연도에서 최소 8.4% 이상 빗나갔다. 특히 2021~2022년에는 각각 61조 3000억원, 52조 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2023~2024년에는 56조 4000억원,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 예측의 신뢰가 흔들렸다. </p>
          <p contents-hash="2de8f1862c55e23a616fcca054724ab4eaaace904ce848292079fd46dd4a93f7" dmcf-pid="ptcAHoZwrd"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11월 세수 재추계로 내년 세입 전망치의 오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은 법인세 예측 실패였다”며 “올해는 미 관세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때 세수 추계를 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때 3분기 기업실적 등을 고려해 재추계하면 내년 세입 전망에 대한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f9a196299a88fedff80562d0dc626a9500f0b1cddee7b3fd4f9e49b4cfaedfb" dmcf-pid="UFkcXg5rre" dmcf-ptype="general">한편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정부 추계안 도출 과정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KDI가 참여하고 추계안은 세수추계위원회가 추가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추계모형(ETRI) 개발, 미시과세 정보 활용 확대 등 세수 추계 모형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AI 모형 활용은 현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달 세수 재추계에선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7b949351594940a7f1a3d3d80ac7412ad506fb69ccb33e589858e94d3388850" dmcf-pid="u3EkZa1mmR" dmcf-ptype="general">강신우 (yesw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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