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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본경 IBS 단장 "박사 1명 대신 값싼 대학원생 3명 쓰는 문화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5-09-02 11: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건비 계상 기준 있지만 '참여율' 꼼수<br>최저임금도 못미치는 대학원생 급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In5h2X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75ae1165591035c04f22def76e78d2116c436429deb12645febc7c1766c5d3" dmcf-pid="fRCL1lVZ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IBS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ked/20250902114149949zyro.jpg" data-org-width="1200" dmcf-mid="FO1WINts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ked/20250902114149949zy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IBS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8bf4cef3216fb817f84d1081b2b5f9586a4503e0722e5e4b2460ccb1a73497" dmcf-pid="4ehotSf5T5" dmcf-ptype="general">“대학원생을 졸업시키는 순간 인건비가 두세 배로 뜁니다.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의 졸업을 최대한 늦추고, 박사 한명 대신 대학원생 세 명을 쓰는게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p> <p contents-hash="93a161a3a4ff3066a7c681830371e0320e563497624f1f3c0f7c66c2b8ee3da2" dmcf-pid="8dlgFv41lZ" dmcf-ptype="general">2일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만난 구본경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국내 연구 생태계의 가장 큰 왜곡으로 ‘값싼 대학원생에 의존하는 구조’를 꼽았다.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대신 대학원생이 연구실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8ed1f2177bc1ae9c4c6ce2ff6d063ca692bfd955435ba4363c06fa46a8fa621" dmcf-pid="6JSa3T8tvX"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석사는 220만원, 박사는 300만원 이상을 받도록 인건비가 정해져있지만 이는 서류 상의 숫자일 뿐이다. ‘참여율’을 조정해 얼마든지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학생이 밤낮으로 연구실에 있어도 서류상 50%만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2021년 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석사과정 연구원이 받는 평균 인건비는 63만원, 박사과정은 9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도 37%에 달했다.</p> <p contents-hash="090de3108009b21332ea92319b79825f3989cce3d17c6b5ddb1fe7118481d18b" dmcf-pid="PivN0y6FWH" dmcf-ptype="general">구 단장은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생활비를 받는 대학원생이 대다수”라며 “공무원들은 처우가 개선됐다고 홍보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d7b9a9d7997f473c1f0b04585e68e475eb5229a1376452ca69197d7ba21b023" dmcf-pid="QnTjpWP3TG" dmcf-ptype="general">대학원생들은 값싼 인건비를 받고 ‘월화수목금금금’을 연구에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졸업까지 6~8년이 매몰비용으로 쌓이게 되면 끝내 박사학위를 따야겠다는 압박감에 울며 겨자먹기로 과정을 버티게 된다. 구 단장은 “이들이 생태계 교란종처럼 자리 잡으며 전반적인 연구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390bcae914e5081555d97e3522274434ca409fa784520533e6bd982506dec3f" dmcf-pid="x0dqDiGklY" dmcf-ptype="general">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연구 생태계는 왜곡됐다. 2022~2024년 각국의 교육부 자료를 살펴보면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는 한국이 5.24명으로 미국(2.13명), 일본(1.38명), 중국(1.87명)보다 월등히 많다. 구 단장은 “학생들이 연구실 잡무, 안전관리, 문서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구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19011721d307cc4a2233c00c642aac8fcf5781c8743381a020e8723bf2c4a13" dmcf-pid="yNHDqZe7yW"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학생보다는 연구원이 실험실의 핵심 인력이다. 구 단장은 “참여율 조정 같은 제도는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 어디에도 없었다”며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학생 연구원은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만 모집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4294dfd05fdb5c7920d9216dc6463978e99649a4335f5900c78c6e016bd7375" dmcf-pid="WjXwB5dzWy"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손보지 않은 채 새로운 제도를 덧대는 방식이다. 정부는 스타이펜드 제도, 이노코어 사업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땜질식 보완을 하다 보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간강사법이다. 2011년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되레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강좌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강의 부담은 전임교수에게 전가됐고 이들의 연구시간은 더 줄어들었다.</p> <p contents-hash="35e3b743a6f149c51332baac7b70ccbcc7ae32e44c30636fd6978e25aed17b8b" dmcf-pid="YAZrb1JqCT" dmcf-ptype="general">구 단장은 “대학원생 인건비 표준화가 필요하고 풀타임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소한 최저임금을 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bf3f129ab017c81621d6434709c87c532c70384bb4f87b7d4c149829b829511" dmcf-pid="Gc5mKtiBhv" dmcf-ptype="general">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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