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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천만 방한객 골든타임"…에어비앤비, 제도 개선 촉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2 16: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월 16일 미신고 숙소 퇴출 자발적 시행 2024년 GDP 5.9조·일자리 8만 개 기여…"정부 협력 없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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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1/20250902163012324tdwk.jpg" data-org-width="1400" dmcf-mid="60eXU6Cn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1/20250902163012324tdw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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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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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불법' 꼬리표를 달고 있던 에어비앤비가 '합법 플랫폼'으로 변신을 선언하며 스스로 시험대에 올랐다.
 에어비앤비는 10월 16일부터 미신고 숙소 퇴출을 전면 시행한다.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조치지만, 동시에 3000만 외래객 시대를 앞둔 한국관광의 '숙소 인프라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일 에어비앤비는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플랫폼 신뢰 강화와 공유숙박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h3 contents-hash="b600eccc965fc60e8c0362bd93121a9f9002694a9d20b36aab9b25c6bb68b71b" dmcf-pid="HQSxoObY1T" dmcf-ptype="h3">에어비앤비, '미신고 숙소 퇴출' 시험대에 서다</h3>
 에어비앤비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국내 숙박업법에서 인정하는 숙박시설이 되려면 영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 형태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에어비앤비의 영업신고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등록 숙소도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에어비앤비 플랫폼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끔 퇴출된다. 
 에어비앤비는 이를 위해 영업신고 의무화를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등록 숙소에 고지했다. 
 다만 이번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숙소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에어비앤비의 국내 등록 숙소는 약 7만 3000개다. 이 가운데 최소 70%, 많게는 90%가 미신고 숙소로 추정된다. 미신고 숙소의 신고 전환이 저조할 경우 한꺼번에 수만 개 숙소가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일본의 2018년 '신민박법' 시행은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당시 일본 내 에어비앤비 숙소 수는 6만 2000개에서 1만 3800개로 80% 급감했고 전체 15만 건 예약 중 합법 숙소는 2000건에 불과했다. 뉴욕도 2023년 강력한 규제로 단기임대 숙소가 92% 줄면서 호텔 요금이 7% 이상 치솟았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일본에서 하루아침에 예약이 취소돼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 큰 고통을 겪었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한국 조치는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호스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플랫폼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우리가 먼저 매를 맞더라도 한국 사회와 신뢰를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숙소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제도가 공유숙박을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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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News1 윤슬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1/20250902163014066zkwp.jpg" data-org-width="1400" dmcf-mid="PByRaC9H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1/20250902163014066zkw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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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News1 윤슬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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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c9edecbd6926031109f98fbac8dcfb2d72c3215cf0b185fa3e08a5453d68f5c" dmcf-pid="7JGicv41HD" dmcf-ptype="h3">3000만 관광객 시대, 인프라 공백 현실화될까</h3>
 에어비앤비는 이번 조치가 한국 사회와의 신뢰를 위한 자발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급 급감 우려는 피할 수 없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이미 급증세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2024년 숙박일 기준 전 세계 상위 10개 도시 중 아시아에서는 '서울'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여행객의 '뜨는 여행지'이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데이터로 보듯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제 3000만 관광객이 실제로 몰려왔을 때 제대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에어비앤비는 한국 국내 총생산(GDP)에 약 5조 9000억 원을 기여했고 8만 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다. 
 게스트 지출은 숙박비를 넘어 교통·외식·쇼핑 등에서 6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24%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서 매니저는 "지금이야말로 공유 숙박 제도를 만들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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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데이브 스티븐슨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가 방한해 오세훈 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24.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1/20250902163015997rcbi.jpg" data-org-width="1400" dmcf-mid="Q51arGxp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1/20250902163015997rcb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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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데이브 스티븐슨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가 방한해 오세훈 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24.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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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17b523a43fba361b5fa109bb928fcf925a79cd815c0c0b6056a04565cd87c7b" dmcf-pid="fxvMgIKG5o" dmcf-ptype="h3">"정부의 '제도 개선' 없이는 지속 불가"</h3>
 문제는 공유 숙박과 관련한 한국의 숙박업 제도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 숙박업은 무려 27개 업종으로 나뉘어 있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실거주 의무 △원룸·오피스텔 불가 △내국인 투숙 금지 등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제약이 많다.
 이에 신규 호스트 진입은 까다롭고 합법 숙소 공급은 늘기 어렵다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 설명이다.
 서 매니저는 "응답하라 시대의 하숙집 모델에 머무른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3000만 외래객을 맞이할 수 없다"며 "이에 더해 외국어 능력 검증 같은 불필요한 요건은 철폐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보다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일 년간 온라인 가이드, 일대일 상담, 설명회 등을 통해 호스트 적응을 지원해 왔지만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 숙소는 규제가 느슨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여전히 불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서 매니저는 "정부 목표인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모든 숙박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유숙박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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