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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잠실 르엘' 쇼크...결국 전세 규제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2 17: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금부자 10만 명 쏟아졌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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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0d9d38580b8a4056cf12631763868a9016c2950fed656c0320ffbe2e25859fb" dmcf-pid="WXmInmqy0G"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br>&lt;앵커&gt;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1f19d8155b9647c9607590d86cbc686727551c7550190bd533e386a0e8709ba" dmcf-pid="YZsCLsBWzY" dmcf-ptype="general">후분양 단지라서 몇 달 새 13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청약인데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4ec754978faf1efdfe34cc8f06c52aea53a785b9938fda282640e9702ad5006" dmcf-pid="G5OhoObYzW" dmcf-ptype="general">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현금부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평가받긴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죠?</p>
          <p contents-hash="5d807c9af3babe3764290f6ad7220ef83ae181902082d7afc091a4031dfed189" dmcf-pid="HIoN4oZw7y"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이번 청약은 '현금 부자가 이렇게 많구나', 부동산 시장을 놀라게 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06125906277194a10b5d2d96f5fa16693f596e1673b2249aef577dc2c6f7aab" dmcf-pid="XCgj8g5r0T" dmcf-ptype="general">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합치면 10만 명 넘는 사람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특히 1순위 청약의 경우 110가구 모집에 7만 명 가까운(6만9,476명) 사람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31.6대 1을 기록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da8126c3718644aa3b2c5b62da8606ef32c7fcde5de3a8a0e75edd31b4f51c" dmcf-pid="ZhaA6a1m7v" dmcf-ptype="general">가장 평수가 큰 74㎡의 경우 분양가가 18억 원대인데 대출 규제로 최소 12억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취득세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p>
          <p contents-hash="8466879fef9d945bb35b1508956a3aa790f7dbedca1639105a16b7f9a925c9cf" dmcf-pid="5lNcPNtszS" dmcf-ptype="general">심지어 잠실 르엘은 후분양입니다. 내년 1월 입주라서 4개월 안에 돈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많고 자금계획이 확실한 사람만 덤벼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p>
          <p contents-hash="cefa39829a51e0dc28c274eacc5bf4b82b36d217265510bbc09220ba77cc9dd0" dmcf-pid="1SjkQjFO7l" dmcf-ptype="general">이번 청약 결과는 또 대출 규제가 '청약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비판을 증명해 준 셈입니다. 소득이 많고 갚을 능력이 있어도 가진 자산이 없다면 청약에 참여할 기회도 없는 거죠.</p>
          <p contents-hash="1652495167a0ee477642a7b741e791e032f3ece4f801de6e6fee382aa5d909c5" dmcf-pid="tvAExA3I7h" dmcf-ptype="general">&lt;앵커&gt;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6·27 대출 규제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p>
          <p contents-hash="c933de829c1442f73b72ce8b1561aad7069b118bf72230edaafc1ed25b48ff75" dmcf-pid="FTcDMc0CFC" dmcf-ptype="general">&lt;기자&gt; 6.27 대출 규제 이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미 시점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c2aa9c19527fad859e358b5773244383f750fa6fb3bee27d384d686bb74688d" dmcf-pid="3ykwRkph3I" dmcf-ptype="general">대출 규제로 눈치를 보던 갈아타기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a1c14fde7e87fe1f98fbb6f64a9a70641cfb81d1c1a0c3a6ff51229acbb32bb7" dmcf-pid="0BH5mHMU0O" dmcf-ptype="general">앞서 현금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통계를 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다는 거죠.</p>
          <p contents-hash="30fa5f931dbb33276e79af9b9e9e7932e0cfd3339480192ab88495fce78e990c" dmcf-pid="pbX1sXRuzs" dmcf-ptype="general">강남3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평균 5억 원,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마포의 경우는 평균 3억 원선입니다. 자기자본이 상당한 만큼 대출 규제 속에도 충분히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는 거죠.</p>
          <p contents-hash="9aaba5fd562480e47e1f4bbefa970a2701da97b206fadcd160c3ca7c9f50d397" dmcf-pid="UKZtOZe7zm" dmcf-ptype="general">획일적인 6억 원 대출 규제가 길어질 경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8d7e7ad07ba294be270715485c55651f05d7a95aab08825b3248a577f9cd606a" dmcf-pid="u95FI5dzpr" dmcf-ptype="general">&lt;앵커&gt;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공급대책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p>
          <p contents-hash="313ddaeb1f49829c0aafcbdac036da4486ba924a76dcb88690c55517726c8649" dmcf-pid="7213C1Jq7w" dmcf-ptype="general">&lt;기자&gt; 공급대책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선 재건축·재개발 말고는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중심의 단순 공급대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방향 전환을 타진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6f7430d8b6824530c870a1079a99f6f62721573a056dd780b555bc3a8c6f28b" dmcf-pid="zVt0htiB7D" dmcf-ptype="general">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가격 안정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없으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cfb0cd90218ac5ade0a0368dd49c88fc838ae8209381d84a126815ca3b23a07" dmcf-pid="qfFplFnbuE" dmcf-ptype="general">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세대출 DSR은 상당히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p>
          <p contents-hash="588b48a027dad947d041508b13fb95e6d699523288d5964ba6cf4bc2fb66854b" dmcf-pid="B43US3LKuk" dmcf-ptype="general">&lt;앵커&gt; 그런데 전세대출 규제는 지난 정권들에서도 여러차례 추진을 하려다 말았는데, 그만큼 서민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p>
          <p contents-hash="ee12b8921f395625ca642bc217b9bac58cd26acf7998b7ef557ebce7565c540d" dmcf-pid="b80uv0o9pc" dmcf-ptype="general">&lt;기자&gt; 전세를 규제할 경우 전세가격 하락도 문제지만,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정이 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많이 받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타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집을 구해야 하니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p>
          <p contents-hash="ac06a476f46f17e78008c9994bd2b46232d79f460fe3a90c00e24ae32b906e44" dmcf-pid="KKZtOZe7UA" dmcf-ptype="general">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f56e5458fd015782c627db7292f95369843aabae4746bc84e6f828c43e528f50" dmcf-pid="995FI5dz7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p>
          <p contents-hash="34e046abcc6e75023dcf345c0bd796809512d18d0f72b1ff849c3c84e44cda40" dmcf-pid="2213C1Jq7N" dmcf-ptype="general">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돌이표처럼 월세와 전세가, 매매가가 서로 영향을 주며 차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br>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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