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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임죄 폐지돼야"...與,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2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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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54d1dcdcc4bb59add48cb30b97b084d87568da937b56626d0b6eb4e5e21722" dmcf-pid="BKuXdDuSzD"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br>&lt;앵커&gt;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1eff5619fc9a217b70442963f7ab0c800e0e45373428ea3ed296e00a9a584673" dmcf-pid="b97ZJw7v7E" dmcf-ptype="general">김병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금융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p>
          <p contents-hash="aaad1fa938413a95b5a96a2ab74acc30a08f60bd7101ad70f52dc22574e820a6" dmcf-pid="K2z5irzT3k" dmcf-ptype="general">국회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경제 법안 가운데 우선 처리하겠다는 안이 있었나요?</p>
          <p contents-hash="856707e4ac7a52401a67f21a3508499d38d7f91c626e7d8af347e13292c065cf" dmcf-pid="9utTPNts0c"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배임죄는 폐지돼야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63977f3e30d9ba22d455b51325dd71f053407f1991b78d2a1900cb4bcb77ce" dmcf-pid="27FyQjFOzA" dmcf-ptype="general">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b320038788022bbdefe11b0c6e5516cebfd1798713e25e17273974ee451e43aa" dmcf-pid="Vz3WxA3IUj" dmcf-ptype="general">[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 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왔습니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다.]</p>
          <p contents-hash="7e89de06b30ab816fa66ef54323a810c8301a7c15ed8c5c0b8d3500db093ff08" dmcf-pid="fq0YMc0CuN" dmcf-ptype="general">여당은 경제 법안 중 배임죄 완화를 가장 우선에 두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13a8358a1f81d47264b44e7d970f2a3b4bd04067c8dd2ca0e6aba8c206446aaf" dmcf-pid="4BpGRkphpa" dmcf-ptype="general">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보다도 배임죄 개정을 우선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8c9ce89e4c156d01ae58b7f6b037bc03271f4a5fcba4bd53ce585f491ef81e" dmcf-pid="8bUHeEUlUg" dmcf-ptype="general">배임죄의 경우 2~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a14e0fa7e21ad6712758e211f292d6cc42acf0ea73ed26a6e0e16825934dfa" dmcf-pid="6KuXdDuS7o" dmcf-ptype="general">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완화를 당근책으로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p>
          <p contents-hash="09d7c1dc77b1ddf22612461ed08c9da81205e00377d2b10f3a9ab98c3784f147" dmcf-pid="P97ZJw7vUL"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완화하되 민사책임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8e722079eb9e0001da34bdf2efe36cded0c073e88f34c9f96e1a35d9467bd9" dmcf-pid="Q2z5irzTpn" dmcf-ptype="general">현재 재계는 배임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54b3e775704210908306397366934465f21ff3ca3395a27f3840138516f1e25" dmcf-pid="xoeVOZe7pi"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contents-hash="79f87e79a97b914516e331341bfbbef3be04a8981619ee640636177da37fef05" dmcf-pid="ytGI2iGk7J" dmcf-ptype="general">&lt;앵커&gt;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폈다죠?</p>
          <p contents-hash="73745e601a1c3cfeb8fb68d117bb2db72688c5249035dfe62400808601d11ac3" dmcf-pid="WFHCVnHE7d" dmcf-ptype="general">&lt;기자&gt;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79b90600b5dd2d7fe27c88d0f287a37c724fc26001dd825b66ce1473926ec0" dmcf-pid="Y3XhfLXDpe" dmcf-ptype="general">발행기관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거래소나 다른 기관드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32fa88531438b8ea111d35ef756cc84958f42c7f31a7a150dfebf1ad6426f859" dmcf-pid="G0Zl4oZw3R" dmcf-ptype="general">민간기업 주도로 발행하는 경우 시장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p>
          <p contents-hash="968f29938301c23427191b662da40ee9b807940c060a115a19ece56a8c3df4d5" dmcf-pid="Hp5S8g5rzM" dmcf-ptype="general">올해 국회에만 4건의 가상자산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9d869dad16c6508a6b12848ff5701ca6bda4ff83f1a8e062527549ae977ec25" dmcf-pid="XU1v6a1m0x" dmcf-ptype="general">은행권 중심 관리와 민간 참여 범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가 있는 모습입니다.</p>
          <p contents-hash="064d12e38d1f483d4a37ddbd2b23ced41fcc9de94dee5bba0a4706e720d799be" dmcf-pid="ZutTPNts3Q" dmcf-ptype="general">&lt;앵커&gt; 민생 대책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열렸죠?</p>
          <p contents-hash="0a56311d4081ab4e22a6cc0263ff26b889ab0ceadd478e6bee5cd29ce0405453" dmcf-pid="57FyQjFO0P" dmcf-ptype="general">&lt;기자&gt;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는데요.</p>
          <p contents-hash="304c0ac1eec9a46a0f066d76d6172f9cdbd3e1ef3ae90f218086b179f4852dd6" dmcf-pid="1R8zkT8tu6" dmcf-ptype="general">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와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6c9f1a1e29dbe65cf7130a4e229db67edc6b32b2c65dca053e162b199881b524" dmcf-pid="te6qEy6F08" dmcf-ptype="general">또한 소비쿠폰 사용처로 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f72d60e378b875d9c21b7dce4e5f8c9904ba0f7b89902d0aac90dba4fdc8e25" dmcf-pid="FdPBDWP3F4"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br>양현주 기자 hjya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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