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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닻 올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3 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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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pyjCDuS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0ac884cbd77416b75bbb28a09d6ae93bd0be2075fcf1ac01886fa6d466b693" dmcf-pid="XUWAhw7v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moneytoday/20250903050148065wtzj.jpg" data-org-width="680" dmcf-mid="YjQStYQ0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moneytoday/20250903050148065wtz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8324a4926bbcaa6cd5097a490339d7cd8ab4db3809a63f399cddf8be84df6e" dmcf-pid="ZuYclrzTHu"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경쟁 속에 국가 AI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 전략기구가 본격 출범한다. </p>
          <p contents-hash="89d46071cdf5e7a57263ecf8deb37a32495922eaa391cc100dc8d32d45eff34e" dmcf-pid="57GkSmqyYU" dmcf-ptype="general">이번 대통령령은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 자문기구 성격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격상된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8a3708c231bfee92519564d878ccbeba3446e4a87ae14dd85bb1cf3f23ef5c87" dmcf-pid="1zHEvsBWt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전략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제도화로 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 AI정책의 실질적 조정·결정기구로 새롭게 출범한다. </p>
          <p contents-hash="a019dafee70d0d28a8db52339aef21c65cb70f814d36aad861e909d321ff531b" dmcf-pid="tqXDTObYY0"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국가 AI 비전 및 중장기전략 수립, 부처간 정책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조율기능을 수행하며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심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4baa87dd8662ebba3ce3a3befc681f2cb745edf66b720bd098553d9856e6ce" dmcf-pid="FBZwyIKG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moneytoday/20250903050149317kxws.jpg" data-org-width="520" dmcf-mid="G3WAhw7v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moneytoday/20250903050149317kx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53a43862f6771536df087bcba1047f1e18e1949d18195cabf71f89c97067db" dmcf-pid="3b5rWC9HZF" dmcf-ptype="general"> 위원회 구성도 확대한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며 부위원장은 기존 1명에서 3명이 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운영돼 실질적 민간의견 반영을 강화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 13개 핵심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p>
          <p contents-hash="18facf7f8643bddc42936a87f65e21a1de41c44a53fd9f7f02a85137f281792c" dmcf-pid="0K1mYh2XXt" dmcf-ptype="general">또한 산하에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설치돼 정책집행의 연속성과 지역확산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7202ef56435c8996a83a55be50e72abdff9444d8d69bc9f0fe11f09e6da1a48" dmcf-pid="p9tsGlVZG1"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규제·산업육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전략적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백악관 주도로 'AI 권리장전'을 발표했고 EU는 'AI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각국은 이미 AI정책을 최고위급에서 주도한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윤리·안전·산업 진흥을 아우르는 종합적 AI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p>
          <p contents-hash="642146ed64c93341dc2f311f25b48378c8f7c437d2efa41539e3f9f6f38a8a01" dmcf-pid="UL41bpg255"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단순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생태계 강화, 연구·개발 투자확대, 국제협력 주도 등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AI반도체, 생성형 AI, 초거대 모델 등 신산업 경쟁에서 민간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p>
          <p contents-hash="452ddfbab5ddac916a2d69db6135402dd5e1d1cad2b3e2049cac622c68065b08" dmcf-pid="uo8tKUaVHZ"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e4aad9ab360d9a22b7667a909ea737b6fcba5f1910fdf686cf9534f93d1d72c" dmcf-pid="7g6F9uNfHX"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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