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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H 땅장사 그만!"‥공공개발 늘릴 수 있는 묘수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9
2025-09-03 21: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CFVJYcla"> <div class="video_frm" dmcf-pid="2Rh3fiGkv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2rZbMvaT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lalF9wMS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2rZbMvaT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03/imbc/20250903205804692tsx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71051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Vel04nHEh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pisXzA8l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b8d20926a1fb5004bf619568025e70c5ab7cce1dadfe9afe4dee6a5c4243677" dmcf-pid="4UnOZqc6vn" dmcf-ptype="general">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12년 동안 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매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b919fe3396bef43f5429ac3fd543ded43d8d01770ab31aec6f4ee1ecdc5a55" dmcf-pid="8uLI5BkPvi" dmcf-ptype="general">매각한 땅은 그동안 32조 원이나 올랐고, 차익은 건설사와 집주인에게 돌아갔는데요.</p> <p contents-hash="21b89d76097d5b62ce1bd23af0b0a345ad4fa280a88acaa480987b244c425af1" dmcf-pid="67oC1bEQSJ" dmcf-ptype="general">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개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p> <p contents-hash="ea77ca8138c3daf0360ace5b0fc6200d8bc8698540ae092406a41d84c8fcbf93" dmcf-pid="PzghtKDxyd"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qalF9wMh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e784d9762a28d7d68f5ccd9b4c78fedff2c23e4d5b6c1f559993bbd802da9a1" dmcf-pid="xBNS32rRWR" dmcf-ptype="general">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p> <p contents-hash="5799a3e925636b537b9de751322dcfe565caf749e6a08051a7d58a6172fd6d05" dmcf-pid="yw06aObYCM" dmcf-ptype="general">최근 75평형이 130억 원에 거래됐을 만큼 초고가 아파트로 통합니다. </p> <p contents-hash="82e76c7cec50b0cf737e2bb8dda7cbf1f68172f1127b9a0e7fc392f0c5074b8d" dmcf-pid="WuLI5BkPTx" dmcf-ptype="general">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LH 땅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cecc39a8ec1b12bba3905a01c9f35445c3ccd7b32ba1546449d611b2bc3c553d" dmcf-pid="Y7oC1bEQyQ" dmcf-ptype="general">LH가 옛 외국인주택부지를 민간에 통매각하면서 재개발된 건데, 평당 가격은 3천300만 원에서 9천200만 원으로 세배 가까이 뛰었습니다.</p> <p contents-hash="3c5735219536f421b976852dab06889fede21b63c9ec086db3090637c99f0d58" dmcf-pid="GzghtKDxhP" dmcf-ptype="general">이런 식으로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부지는 모두 1천140만 평.</p> <p contents-hash="f4add8563259ee89b9cdc7a5d9ddf864f85992bf4b4fafbd019e5fcff4d7599f" dmcf-pid="HqalF9wMS6" dmcf-ptype="general">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크깁니다.</p> <p contents-hash="52141aecafcf411178722affc75e8411581024f4d3ae6e13e6afb3d92e52d844" dmcf-pid="XBNS32rRh8" dmcf-ptype="general">그동안 땅값은 32조 원 이상 올랐고, 차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집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p> <p contents-hash="eae7fdc31db5a97b259a1f9566dfe5fbfb879d528f8cf5e16959f2b725b9321b" dmcf-pid="Zbjv0Vmev4" dmcf-ptype="general">[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공공택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을 그렸을 것이고, 공공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p> <p contents-hash="9788559653b34df10fa7427d62a6d0cdc5148fe6357497d076a766a5916708c4" dmcf-pid="5KATpfsdTf" dmcf-ptype="general">LH는 택지를 개발해 판매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a3ee4521a457caf76a843aba6bede77d578e41b0141d4d32d8d90318f11c894" dmcf-pid="19cyU4OJWV" dmcf-ptype="general">[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택지를 잘 팔고 비싸게 팔고 그래야지 이제 LH공사가 유지되는…"</p> <p contents-hash="aed961bb34baa4e4a9e93a03eba53e027d185cabdf474802490ca61949e52bdc" dmcf-pid="t2kWu8Iiv2"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주 출범한 국토부 LH개혁위원회는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32011a2fb033ed2b5272a5746b114d7503ff75a06b14d0c6bb8175c1e446c9a" dmcf-pid="FVEY76CnW9" dmcf-ptype="general">택지 임대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p> <p contents-hash="10a6da63b884bb9b4beaa6665ce35f21a8b1829ed19ccf06869ccd06d0edfd1b" dmcf-pid="3UnOZqc6lK" dmcf-ptype="general">"아파트 가격은 건물값과 땅값을 더해서 구성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건물은 개인이 갖고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5576755096172fcf3c954043863f2c550c4a8ba1df16cb629475e954c5a8f47" dmcf-pid="0uLI5BkPvb" dmcf-ptype="general">LH는 매달 3-40만 원 수준의 토지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땅값이 빠지다 보니 아파트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p> <p contents-hash="24c2a65d37acfa4bb23bf2488a1f23ac4d5cbfe6920546b5038637027d6f7b49" dmcf-pid="p7oC1bEQyB" dmcf-ptype="general">[김성호/공인중개사] "주변보다도 한 5억 싸죠. 5억은 땅값으로 보면 돼요."</p> <p contents-hash="9847ad6835d21efce98c82e7101941b96eac353a187d37bbd2dd91d89179e7bc" dmcf-pid="UzghtKDxTq"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미 부채가 160조 원을 넘어선 LH가 공공 분양을 계속하기 위해선 토지 임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ce87ddfab5a072f9b22666f120be818c6c0a0a8848089a77dd986f066e7d9e51" dmcf-pid="uqalF9wMvz" dmcf-ptype="general">LH개혁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f5bfb51a175889641b1026b5525ae32f817958a909ee637d8328f9fdb5fc42f8" dmcf-pid="7BNS32rRv7"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수한입니다. </p> <p contents-hash="8301178d1797db0ded157f7c6c1b57eae15821c221aa2042b2d08c769b2b724f" dmcf-pid="zbjv0Vmey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상용, 이원석 / 영상편집: 김현수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qKATpfsdh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f46bd01f7d746e5e13d60ecfa01d88a086f79d227f203c4d6e064aef02331d8" dmcf-pid="B9cyU4OJl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상용, 이원석 / 영상편집: 김현수</p> <p contents-hash="62cde350492d668f2923f0055be75f234305d8a37b81ea18680f7b805c7b614a" dmcf-pid="b9cyU4OJT0"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p> <p contents-hash="4da2c85c558885fd418fa255e07e4d6a3830ffbe6b206639308283da4bef9318" dmcf-pid="K2kWu8IiW3"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2236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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