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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속, 정확, 효율 확보하며 예산 절감 효과도 6억!?…노원구, 전국 최초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플랫폼> 개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4 09: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행정 효율, 주민 편익 두 마리 토끼 잡아 -GIS 관리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시스템 자체 개발 -시스템 개발, 무허가건축물 측량비 도합 6억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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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노원구의 공간정보플랫폼 화면 예시. 노원구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munhwa/20250904090348786veyv.jpg" data-org-width="640" dmcf-mid="yZeyMmqy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munhwa/20250904090348786vey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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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의 공간정보플랫폼 화면 예시. 노원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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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에 대해 Q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lt;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gt;을 자체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실무상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관리는 낡은 종이 항측도의 스캔파일,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 의존해왔다. 또한 건물 위치를 확인하려면 확인원, 항측도, 지적도 등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자료를 조회해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았다. 실제 환지사업의 결과로 지번 변경이 발생해 건물 주소와 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지번에 위치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정보체계 구축, 행정 효율을 위해 구는 전국 최초로 &lt;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플랫폼&gt;(이하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항측도, 항공사진, 지적도, 전자지도를 포함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 번호,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일자 등 상세한 속성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도 10,179건에 달한다.
 현장에서의 활용도도 눈에 띈다. 플랫폼에 포함된 건물 정보는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한데, 특히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업무 시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태블릿 또는 핸드폰 단말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플랫폼으로 전송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렇게 구성된 QField(현장조사 앱) 기반의 현장조사 시스템은 무허가건축물의 실태조사, 재개발 사업지 내의 빈집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외에도 곳곳에서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플랫폼 개발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플랫폼은 주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위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정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개별 건마다 측량을 해야 했는데, 측량에는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을 외주용역에 맡기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 개발을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더불어 측량 시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구는 재건축사업과 등 구청 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12월 31자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적 무허가건축물에 비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선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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