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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위 부활에 금소원 신설 가닥… 7일 고위 당정, 금융당국 개편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5 12: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당국 조직개편 막판 조율 <br>17년 만에 금융 거버넌스 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Wh0rzT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6d99544edcbd2d911e1475bc5060937ded07128d7a8fb93ae4fafc58df392d" dmcf-pid="79Ylpmqy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안/그래픽=김은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moneyweek/20250905122050895lrse.jpg" data-org-width="680" dmcf-mid="U80s1kph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moneyweek/20250905122050895lr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안/그래픽=김은옥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93b83d4f1021781fc1862bd29f8e9a6c25812d1c2f0593ef9167e7a1edf8661" dmcf-pid="z2GSUsBWGq" dmcf-ptype="general">
           이번 주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온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ac2b39f0c4362265ebfaf9aa414bdf4966fbeb1b43ddb4d43ee9268943ace1b1" dmcf-pid="qVHvuObYtz" dmcf-ptype="general">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p>
          <p contents-hash="ce1ee45abbd80f06cc47ba6c0ef502580ba7a9428da331fad611c3969efe042c" dmcf-pid="BfXT7IKG57" dmcf-ptype="general">정책 기능을 뗀 금융위는 감독 기능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위원회로 거듭난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격상시킨 금융소비자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사실상 2008년 해체됐던 금감위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579ccbebd6190c64dd7b350d29b2e3c78b9e7463b57b09672dfd4f8a5677bcb" dmcf-pid="b61YBlVZXu" dmcf-ptype="general">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여러 방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b6b3865b79e73dc701cb5f518d78cf73d8fae035e09192abbd05e39dc967fef" dmcf-pid="KPtGbSf5tU"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금융당국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할 경우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다뤄야 한다. 이를 다룰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에 자리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36faaa36ee86b9acd2c6c0d22f3462390452eb083bb83b04fe08bd7c204ea438" dmcf-pid="9QFHKv411p" dmcf-ptype="general">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2026년부터 20230년까지 5년간 총 477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p>
          <p contents-hash="feca6a2f32bab0ee437fa0864083121d440f6ccf867bcad18968048adf2bee34" dmcf-pid="2x3X9T8tX0" dmcf-ptype="general">금융위 해체에 내부 직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포용금융이나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를 해체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소원이 분리되면 컨트롤타워가 명확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79980ecee7d8eed646d77738c7200ead9887ab2ed10cba941e2b0cb76421eaaf" dmcf-pid="VM0Z2y6FH3" dmcf-ptype="general">그동안 금융위는 '서울 근무'라는 이점으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합격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으나 금융당국 개편이 확정되면 직원 일부는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p>
          <p contents-hash="83a7ee1caedfdad760e6e9979ee4cb530994dcd369c071d238edd6c8560e67d6" dmcf-pid="fRp5VWP3YF" dmcf-ptype="general">분산되는 기관 간 업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나눌 것인지도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금소원이 분리되면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6490d7a4df69c130dd25753d9708613d0ec6f8dcc99fb762cabc93e4de83ce56" dmcf-pid="4eU1fYQ0Yt" dmcf-ptype="general">금융권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소보원 등 눈치를 봐야 할 시어머니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정책의 특성상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각 기관이 제 목소리를 내며 '밥그릇 싸움'이 난무할 수 있다"며 "금융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규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금융회사를 세우려 할 때마다 4명의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168f5e5e037f8a5644ff55609dc6afda134991080c4d50a228de8cee2bb851b" dmcf-pid="8dut4GxpZ1"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0d4e24a86ef591111aa9be20b85fc82d1d63b72da76869598d35f9c98ee2592" dmcf-pid="6J7F8HMUY5" dmcf-ptype="general">이남의 기자 namy85@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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