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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내년 예산안 2373억원 편성…안전·생태계·이용자 보호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0
2025-09-05 21: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이버 침해·분쟁조정 대응 강화…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증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0H4ObYoD"> <p contents-hash="56c20db17314ce7269fc8c8644273d24e4161ab61a7e4d6ef0b102db7672b0f8" dmcf-pid="GcpX8IKGgE"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진성우 기자)방송통신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총 2천373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배분 내역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생태계 구축, 이용자 보호 강화 등으로 방송·통신 전반의 신뢰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cf27c61cd6f664a5d4a68bacabf03417ee85086b25f53fb9ffaa8f304e44c2ab" dmcf-pid="HkUZ6C9HN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2천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699b4c975bd73bfdb217913ba7abd3accd04e56977b0ac8673a98b99377b00e" dmcf-pid="XEu5Ph2Xg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8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인 구성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33억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33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3억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50억원),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23억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p> <p contents-hash="0ec8da611ab2e815cc39bad174d9c929b070c5806d992ee2f570cec7b00a637a" dmcf-pid="ZD71QlVZNA"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급속한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05700fb427fb43bc265c814f408811731ccab16277b2f9a2c22a71ec7ea51e" dmcf-pid="5I9UJYQ0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ZDNetKorea/20250905211850765vyyg.jpg" data-org-width="640" dmcf-mid="Wa5TKDuS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ZDNetKorea/20250905211850765vyy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986be8216e07b146aff5e16883a2502bd343c0082f229e6a3e5715bd2635e28" dmcf-pid="1C2uiGxpNN" dmcf-ptype="general">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393억원을 지원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으로는 2억원을 신규 배정했다.</p> <p contents-hash="29223f6dfb82aefad8fdf064770069cc3feba6350eca99349d1a1efe94b4a59f" dmcf-pid="thV7nHMUAa" dmcf-ptype="general">아울러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에는 지난해보다 10억원 증액된 31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은 6억원으로 편성했다.</p> <p contents-hash="62d511e402603afba8aadc225ab2839a1d7f5896463032c6f5179a4b53877622" dmcf-pid="FlfzLXRuNg" dmcf-ptype="general">국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는 총 30억원을 배정했다.</p> <p contents-hash="9494951c0ae3ba4f9ae5fdb88b5cab13e98cc557c4e917cc838569420670ceef" dmcf-pid="3S4qoZe7No"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원 증액했다.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늘렸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5379607746b991a35a5ae50bfc0284bf8d69d4ca8f7b3b49d82acf9fe04629c" dmcf-pid="0v8Bg5dzA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95d4aaf1742da23de927dee8c93dcb2b94b33e484eb7f1b182c456f6ea4e9e8" dmcf-pid="pT6ba1JqNn" dmcf-ptype="general">또한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9ceff803c55d2e0a2ab4b290481e40d10aee73e7d215b9437da869d2e0f33b9" dmcf-pid="UyPKNtiBci"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방통위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관련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사업 등이 있다.</p> <p contents-hash="bf696336f73ed374bbcbad506d0928c9cfaa9f8841b2caa755121a6f3a56e2fe" dmcf-pid="uWQ9jFnbAJ" dmcf-ptype="general">진성우 기자(jinterview@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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