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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영욱의 게임 후벼파기]구글·애플 인앱결제 30% 수수료율에도 韓 게임사가 침묵하는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15: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EU 등 당국, 구글·애플에 철퇴…‘시장 지배 지위 남용’ 구글·애플,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에도 제멋대로 냉랭한 게임업계, 수수료 인하 시 확률형 아이템 가격 내려야 모바일·PC 동시 출시, 페이백 혜택 통해 인앱 수수료 부담 줄여 중소 게임사는 ‘고통’…“우회 결제에도 30% 넘는 수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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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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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 수수료 30%에 대해 ‘구글과 애플의 갑질’이라는 불만이 전세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 게임사는 집단 조정에 참가하는 등 몸부림치는 반면, 대형 게임사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대형사들이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등 복잡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은 인앱결제 대신 외부결제를 도입한 기업에 양대 마켓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복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1년 미국 에픽게임즈가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하면서 반대 목소리 본격화했다. 이후 미 재판부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고, 소비자·개발사 등의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앱스토어 독점 남용, 인앱결제 강제 관행, 외부 결제 안내 차단 등을 문제 삼아 양대 마켓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규제에 나섰다. EU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지난해 4월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애플은 EU 지역에 한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17%로 낮췄다. 이 외에도 인도·호주·일본 등 여러 국가가 양대 마켓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돼 제3자 결제가 허용됐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양대 마켓이 이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요해서다. 이들은 기업들이 앱 내에서 우회 결제를 안내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고율수수료에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침묵하고 있다. 이들은 양대 마켓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쉽게 진입하며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는 대신 마케팅 지원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양대 마켓으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 또한 이들 플랫폼이 수수료를 낮추면 확률형 아이템 가격을 내려야 한다. 한 마디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때문에 대형 게임사들은 양대 마켓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신작 모바일 게임을 PC 버전으로 동시 출시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자체 결제 시스템 결제 이용자에게 10% 페이백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양대 마켓 결제 비중을 낮춰 나가고 있다. 반면, 중소 게임사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율 수수료를 피하려면 자체 결제 시스템 개발, 크로스 플레이 환경 개발,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을 해야 하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집단조정에 참여한다. 집단조정에 참가한 게임 개발사 대표 A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 수수료로 26%를 부과하고 국내 결제대행 수수료를 더하면 결국 기업들이 30%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부당함을 토로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지난달 25일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 개최에 맞춰 방한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플과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위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30% 수수료는 탐욕을 넘어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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