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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1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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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 모두 135만 가구 규모 신규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이에 더해 가계대출 규제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우선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띄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단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은 축소되고 있지만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공급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단의 공급 조치를 내놨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7만 가구인데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섭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를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7만5천 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도 정례화해 장기 미사용, 과다 계획 토지 용도전환으로 2030년까지 1만5천 가구를 우선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속도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택지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전체 사업 기간을 2년여로 단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천 가구를 조기화해 추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4분기 5천 가구, 내년에 2만7천 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 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에 4천 가구 착공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도봉구의 성대야구장 부지에 1천8백 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에 1천 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기존부지에 7백 가구, 그리고 강서구 기존시설 이전부지에 5백여 가구 등인데요. 
 이와 함께 강남, 강서, 노원 등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천 가구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 분양 혼합 단지로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의 재정비, 복합개발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지역의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에서 2만8천 가구를, 
 도심 학교 부지와 미사용 학교용지 등에서는 3천 가구 가구를 2030년까지 각각 착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철도 관련 부지를 활용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을 건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죠. 
 [기자] 
 우선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5만 가구 착공에 들어갑니다.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이주, 상가 쪼개기 등 문제를 선제 조치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3천 가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른바 '빈집정비촉진지역'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도심 내에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8천 가구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에 더해 민간과 공공의 이익균형 원칙 아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보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는데요.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신속 공급모델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끝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도 단행하기로 했죠. 
 [기자] 
 우선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 그러니까 LTV 상한을 현재 50% 수준에서 40%로 강화합니다. 
 내일(8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용산구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더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LTV 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보증 3사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전세대출한도도 일원화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시장 과열 우려나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 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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