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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도 '대중문화예술'로 격상되나…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6: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체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신설 입법예고<br>제정령안 '대중문화' 정의에 '게임' 포함<br>게임의 대중문화예술 법적 지위 첫단추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QiqX2XOS">
          <p contents-hash="b6d8b549b513a58fa18eb6b335c00c153e66b36f033ffa1f7ab0ccad30f66744" dmcf-pid="Q3xnBZVZI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음악·드라마·영화와 함께 게임까지 포괄하는 대중문화 정책 논의 기구가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47762d19ad350950d0d1f3bcac29677bfd40f17b4c3c80f92261dd37c51f67" dmcf-pid="x0MLb5f5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후보시절 5월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daily/20250908164549710ybzi.jpg" data-org-width="670" dmcf-mid="6W72Hsts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daily/20250908164549710yb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후보시절 5월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d54ff83e4bf9bd8adf8cce883dc8771819e69beba665c8004e1292e26a397b" dmcf-pid="yNW1rnCnEC" dmcf-ptype="general">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5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div>
          <p contents-hash="fec5d76db0b48c5dddf14352cc8aebcca301ea4a3e55fcda48a87448cda9f3aa" dmcf-pid="WjYtmLhLDI" dmcf-ptype="general">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을 대중문화 범주에 포함하고, 대중문화정책 비전 수립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a7e9a9310666ca36e48b696a8bf5067414edb7d4cca217b2b11e9e92986fab0c" dmcf-pid="YAGFsolowO" dmcf-ptype="general">이번 제정안은 제2조에서 대중문화를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으로 규정하며 게임을 포함시켰다. 그간 게임은 유해물, 산업 콘텐츠, 혹은 규제대상 등으로만 인식돼오다가 2022년에 와서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명시되지 않아 음반·방송·공연 등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644e0bd31e82e6abc1f307f56529c2240848b9bae8393c33c722c0832e7173bd" dmcf-pid="Grt7ScYcws" dmcf-ptype="general">제정령 안이지만, 이번 대중문화교류위 신설이 게임이 대중문화예술로서 인정받는 첫 단추가 될지 주목된다. 게임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포함되면 게임 개발자, 디렉터, 기획자 등도 영화감독이나 가수처럼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실질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d3ba7631f945ee663ad46a3723d7bcd75bb3c9d4fd0a3dfeef4086e4405a261b" dmcf-pid="HmFzvkGkrm"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게임을 포함한 전방위적 문화교류를 조율할 수 있는 민관협업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국내 게임의 해외 교류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da4d3cfffebc30b8a19a7e246c21f43a72a1159154b8dc4ec1c441ac2fc309" dmcf-pid="Xs3qTEHEmr" dmcf-ptype="general">또 이번에 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아리랑 국제방송의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 The Next Chapter)’ 프로그램에 출연해 “K-컬처가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d456ee4e5a4fa6f74a360c6a37b61907816266e35ebc3bb3dbbce2f01c99e9e" dmcf-pid="ZO0ByDXDEw" dmcf-ptype="general">대중문화 정책 관련 기구가 대통령 소속으로 마련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융성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으나 전통과 순수예술 중심이었고, 이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핵심 기구로 지목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p>
          <p contents-hash="e22e7f55c9c780655bf38b902ad9a65dbbe19af58094ab785e914cf3533d8ea0" dmcf-pid="5IpbWwZwrD" dmcf-ptype="general">대중문화교류위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 지명 인사와 문체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483b139aab9c92188e4cf4a0629d05e1e02650f2f3471e4612afd36159ae69f3" dmcf-pid="1CUKYr5rrE"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오는 15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위원회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는 제정령 공포 이후 5년간 존속한다.</p>
          <p contents-hash="4f3b81d30b167eae8cf7202d0483f47c6e2d0227bd76e6c8c20b4f376a886bb1" dmcf-pid="thu9Gm1mwk"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형태로 대통령께 직접 대중문화계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기구”라면서 “분과별 위원회는 장르별로 갈 수도 있지만, 인력 양성 등 기능별로도 갈 수 있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336e1ddeb1802522884cb0a3a7fcdde1d02b251aef538b65746644020cbb91" dmcf-pid="Fl72Hstsmc"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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