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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더 센 특검법' 일방 처리에…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7: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n5LdSuSrD">
          <div contents-hash="5830279dc32398a2205edda94c822eeb0f079f00c4c96ad149b1bf679077cc39" dmcf-pid="HL1oJv7vwE" dmcf-ptype="general">
           <div>
            <strong>다수당에 의해 안건조정위 무력화 주장</strong>
            <div>
             민주당 주도 '더 센 특검법' 본회의 처리 임박
             <br>국힘 "추미애, 임의로 안건조정위 구성"
             <br>"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 자의적 행사"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a88a3e9c98185d30af0f376a5d9b3d406708b116935e3ebd52605fb6c82298" dmcf-pid="XotgiTzT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ocut/20250908175408984fhhi.jpg" data-org-width="710" dmcf-mid="Wfn1H6c6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ocut/20250908175408984fh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b39d5220aecb44fd5c3a51fbf7c0679c9cd9944c2f7ba705abebb8efedd683" dmcf-pid="ZgFanyqyEc" dmcf-ptype="general">
           <br>국민의힘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div>
          <p contents-hash="d780bd723c36ec5c8a9dc2a5bbcef48185962dde53ac615a8656dd1d09223d28" dmcf-pid="5a3NLWBWs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270e4a73abce9bc1bc072eb570e15194187609dd7d88a40051e6463b5e969a77" dmcf-pid="1N0joYbYwj" dmcf-ptype="general">곽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며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a394c7ffba6eece05bc0eead7f4062ff455e5df17983f33d111f266b734b11" dmcf-pid="tgFanyqyIN" dmcf-ptype="general">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간사와 협의해 6명으로 구성하고,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사·조정함으로써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63674e5eb8a5ee1f621267bf44635bdf0e7cbf8539b53fbba9a7d1612d6627" dmcf-pid="Fa3NLWBW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ocut/20250908175410261anyt.jpg" data-org-width="710" dmcf-mid="YwMYv9o9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ocut/20250908175410261an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0e1eec34042fd3506bf75b97c9f3cba59145fbe5b0d68222b8b4b6ca74e343" dmcf-pid="3N0joYbYwg" dmcf-ptype="general"><br>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도록 한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9db22efde6e4fffb03478e48d70f3af47a37482ca59885b43f1eb925fd4937a" dmcf-pid="0jpAgGKGE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조정위원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다.</p>
          <p contents-hash="fdcedeccc45ff17795df5291117d0d0f8399317407086959452a3015e921c197" dmcf-pid="pAUcaH9HsL" dmcf-ptype="general">야당은 이 과정에서 숙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c8dc5940572819788b65469ab492d080daffcf34f45bc17da6db5bf3cc4ca1e0" dmcf-pid="UcukNX2XOn" dmcf-ptype="general">곽 법률자문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f1487515638e3cb538d8736bb0cf295bf2b8c2732d05246ba94700f461fbc37" dmcf-pid="uk7EjZVZDi" dmcf-ptype="general">한편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내란특검 1심 재판의 의무 중계를 규정하며 "국가의 중대한 범죄인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도록 했다.</p>
          <div contents-hash="ad458720db9ad39c3331bb8d971b7529ddd6ff7c148124fff110cf4af66b67e1" dmcf-pid="7EzDA5f5I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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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6e087fc833fc394814e2839280de867c748db1d253ea7b0d4258b9af0e7cface" dmcf-pid="zDqwc141wd"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p>
          <p contents-hash="0a387000489811792147b8177a4e608526c43f4bafa0cd586013ac2cb9a78e6e" dmcf-pid="qO2Irpxpme"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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