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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취임 100일]②검찰개혁 등 개혁 고삐 죈다…세부 내용 당정 간 이견 조율은 숙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0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큰 틀 합의 보완 수사권·국수위 신설 문제 등 세부 이견 언론·사법 개혁도 미묘한 온도차…李 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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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08.28.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is/20250909050141251lqnq.jpg" data-org-width="720" dmcf-mid="6KxB8NTN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is/20250909050141251lqn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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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08.2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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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힘 빼기'가 핵심이다. 다만 세부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온도차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빠지자 보고를 중단시키는 등 초반부터 '기강 잡기'에 나섰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큰 틀의 개혁 방향은 잡혔지만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업고 전당대회 과정부터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라며 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해 왔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갈 경우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본분에 충실한 것이냐"라며 정 장관을 공개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잡음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중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정부·여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틀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신설하고 세부적인 작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 및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워낙 이견이 큰 주제인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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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에 이어 '언론·사법 개혁'에도 여권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도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 보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라디오에서 "정치인도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신중론을 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대법관 수 증원 등 사법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법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 
 민주당은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사법 개혁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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