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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부가 직접 토지허가구역 지정한다는데…집값 뛴 한강변 ‘여기’ 먼저 묶일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06: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직접 지정 권한 확대<br>1~2개월안에 법제화 유력<br>집값 뛴 한강변 일대 긴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hrA2g2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0f540fd14c4ea958e5dc84048f1c5dde08f86f01f6432f68720112a251a875" dmcf-pid="ZllmcVaV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060304114kgum.jpg" data-org-width="700" dmcf-mid="19uCw6c6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060304114kg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cacb8caa606dd45c557204188eae56a24ddcfccdfcce66579995a140e0cdaa" dmcf-pid="5SSskfNfvG" dmcf-ptype="general">
           9·7 공급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제도 변화가 이르면 두 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서울 마포·성동, 경기 과천 등 그동안 허가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들의 경계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35ecc29074b43bf33ad82e3241c83ad819f422ebd443079a5f081640200d778e" dmcf-pid="1KKutDXDvY" dmcf-ptype="general">8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6e436cf6af8b653e14c149ec0b39da40755ad6447616874da610caf727e274a7" dmcf-pid="t997FwZwTW" dmcf-ptype="general">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시장 과열 억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02de89d6d33d59ef87ed37187d030fde64602c29412a5aedc0f326738b21e5b" dmcf-pid="F22z3r5rly" dmcf-ptype="general">현행 법에서는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지역만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 안에서 집값이 뛰어도 서울시장만 규제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까지 넓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be43522977242b912842676cf672a968f39298b18164e1e41ee14eda41c229" dmcf-pid="3VVq0m1m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060305351bsmz.jpg" data-org-width="300" dmcf-mid="f43mcVaV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060305351bsm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f062bb419c64edd3c443e94860d0d84b89570c5a7e08bb1931adcfa74ee74f6" dmcf-pid="0ffBpstsyv" dmcf-ptype="general">
           현재 국토부가 나설 수 있는 건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예를 들어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가 국토부 지정 토허구역이 된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권을 갖는다.
          </div>
          <p contents-hash="8e903f711477ca4f9d6a18f05ab7d8d1258700cd808a15ccf9c39f8ed9d108d6" dmcf-pid="p44bUOFOlS"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동일 시·도 안에서도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지자체 눈치 보지 않고 곧바로 묶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매와 동시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지역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p>
          <p contents-hash="4a4d0f5b176508c4175f3485b92953f5dc4dfc690636fa5ad0973afcf3988044" dmcf-pid="U88KuI3IWl"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살펴 장관 직권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성동·마포구나 경기 과천시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e32245d59b68c3cc71b79decf58082601e4538d9406bb2cbfeae4da10ed20a" dmcf-pid="u6697C0C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060306678xxvs.jpg" data-org-width="700" dmcf-mid="H93XTLhL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060306678xx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80d957d41f9fc9f63f18f5de8ae957f84709ff5ab7b20f73b9f205703b79677" dmcf-pid="7GGSsxDxhC" dmcf-ptype="general">
           6·27 대출 규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동구와 마포구는 지난주 각각 0.20%, 0.12% 올라 전주(각 0.19%, 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일부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단독이나 연립·다세대들이다.
          </div>
          <p contents-hash="66a8e73d29d6061af7d6546828de50bf8432754f018ddf9e7432c12d6dd1d9a8" dmcf-pid="zHHvOMwMWI" dmcf-ptype="general">현재 성수동 일대 시세 상승을 이끄는 갤러리아포레·아크로서울포레스트·트리마제 등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성수동 내 일반 아파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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