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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실장 "'가장 강한 톤' 국민 공분 전달…자진입국 형식 노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4
2025-09-09 13: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백악관, 우리 입장 충분히 이해…내일 전세기 출발, 하루이틀 내 마무리"<br>"관세협상 교착상태…車관세 차이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어"<br>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될 듯…"대통령, 긍정적 말씀, 근일 내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ZmlPkPX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a49d9b675e6eb6732b3fa253bbfb811f6995187b6e830ea465e9b81d880144" dmcf-pid="7N5sSQEQ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19623llok.jpg" data-org-width="1200" dmcf-mid="02weo3P3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19623ll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b0195fcff292fbbab1959ed5866ccf08503ec434af6007c31e9e25fb5e7ec6" dmcf-pid="zj1OvxDxH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4e0008aeefd4869aacb7fff79e6fedf236e0cfe43397220d4f4621eedbac1b" dmcf-pid="qAtITMwM5k"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f77c07fbb2ae485f2dd5ccd46be327bea1b5ece651e3e3d315f6a0ee3a825ad6" dmcf-pid="BcFCyRrRZc" dmcf-ptype="general">그는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며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cb79b610aa8f729a1e9c81ee9cf442518d6c4917911f8f90263d2597862b1ee" dmcf-pid="bk3hWeme1A" dmcf-ptype="general">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선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e1e04efe164f203b5e21f55796e313a5d6a5285e5a9e12a55b7d489db589ce" dmcf-pid="KE0lYdsdYj" dmcf-ptype="general">다만 지금 한국인들이 구금된 곳이 애틀랜타 공장에서 먼 곳에 있어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두고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bda413832207474e0f1775b9d4ee05ba14b93eecad01e37bf06dbe1ddba72c4" dmcf-pid="9DpSGJOJ5N"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2c732aac9052b32d82eb0bc705a3ee2cccc109e2e487c0674e6ff60445eebd" dmcf-pid="2m7yZLhLGa" dmcf-ptype="general">그는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1ccd6a0013452a84e019410db67d475ed8e4fd716d8bbf243d5b43316964762" dmcf-pid="VszW5oloHg" dmcf-ptype="general">이어 향후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b3f041935c68a2e441c67c57f680ebaba4b5babfecd4cbf76c93cb9fcff1441" dmcf-pid="fOqY1gSgZo" dmcf-ptype="general">다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4192fd4996ae733c03ab6a0fd982508802470a76585593f75bf445e227e4e9a" dmcf-pid="4IBGtavaH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64ca2062214e246ad51a6867f734020797dc7b5947609491f2374b11e652a8" dmcf-pid="8CbHFNTN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 (포크스턴[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2025.9.8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19984uuia.jpg" data-org-width="1200" dmcf-mid="p1Rz2C0C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19984uu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 (포크스턴[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2025.9.8 mon@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d07f38e5dfda2b86f90d5f7dbbfb10eec2da8c0d8214f569681edb5da6ec03" dmcf-pid="6hKX3jyj1i" dmcf-ptype="general">이어 김 실장은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9c91ae45a6a1dd851ebc3fe24708d1c1cb90e710106bf256613e495255e49fb" dmcf-pid="Pl9Z0AWA5J" dmcf-ptype="general">그는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2천500억 달러의 투자를 거론하며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ecbbce7430b4a55bca0e3b467b9b3de3cd7626eec8d27c180c1b92156d770fb" dmcf-pid="QS25pcYctd" dmcf-ptype="general">여전히 한국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는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련 업계와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8856215b48a24a3d60a7d2a94d8623b3eb3ce81a44051724e8a3d314b2ddbef" dmcf-pid="xpL2PyqyXe" dmcf-ptype="general">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협력 업체들은 여전히 국내에 남고 연구개발(R&D) 센터 등 핵심 기능은 국내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d80d60f04583de6be83a6800d83d2066c567d36c313829ff8dfaa29914cc58" dmcf-pid="yj1OvxDx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8.20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20866kyjh.jpg" data-org-width="1200" dmcf-mid="U4n96TzT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20866ky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8.20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042d6bb2f4ef1242a4d34b851a6dee74af6efaa68bfe826c357d44dcf4a0f7" dmcf-pid="WAtITMwM5M"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04e07708caee9005968a7fa669932a6267209329338bac748144c47aa3983e" dmcf-pid="YcFCyRrRZ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1da6c16fabd183420c65d9c32921130557bd1a41e32fddf0c4152943bfc2c87" dmcf-pid="Gk3hWemeZQ" dmcf-ptype="general">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입장 조정 여지를 열어둔 데 이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8ec2ef6bd5c3ba4f9d794d36a8374de6a60ffcbf64bd29b2f7a8c245e1444d6" dmcf-pid="HE0lYdsdXP" dmcf-ptype="general">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의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0a4e719cc288c4f2a9e8261d81b2d40167eea259916a7f14d92dd44d0a92f0d" dmcf-pid="XDpSGJOJZ6" dmcf-ptype="general">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1d3d416c1eaaac1c07d36e4741a984c072fb2138a99c6a968f3a20dca307a8" dmcf-pid="ZwUvHiIiY8" dmcf-ptype="general">sncwook@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1m7yZLhLZ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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