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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방통위 개편법은 '이진숙 축출법'…민주적 정부 맞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15: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실상 현판만 교체…실질적 변화는 위원장 축출뿐”<br>“방송은 정부 소유 아냐…법 바꿔 사람 자르는 건 숙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xU3AWA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74dede36d756726a8d776a04198f49c5421ef3bb7f9c012accaab71ef3a7d5" dmcf-pid="QZMu0cYc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통위 개편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과천 청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dailian/20250909154225004xvbi.jpg" data-org-width="700" dmcf-mid="6bMu0cYc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dailian/20250909154225004xv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통위 개편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과천 청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f59ab4097f7197aafa408dd08b760aaf8c829385a923bc515a6bae33444721" dmcf-pid="x5R7pkGkG6"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통위 개편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94d6b9ae7f356045c839fd8f697b6598f57306163579f9983a9a172775e3a30c" dmcf-pid="ynYkj7e7X8" dmcf-ptype="general">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진흥 등 기능을 흡수해 방송 전반의 규제·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p>
          <p contents-hash="1b16b35e9dc25e4e84de42385c6ae08c7cc8137625664f97f9e15bb5a701ffa9" dmcf-pid="WLGEAzdzt4" dmcf-ptype="general">이진숙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개편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안을 보면, 조직이 크게 분리되거나 틀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aaa67f5b0c25c26915cece70ad14bc6b5cb7db057bf59425c47fbff6e9fbbc" dmcf-pid="YoHDcqJqZf"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방통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사무실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직원들도 지금처럼 근무하게 된다. 사실상 현판만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 즉 저에 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82cea2102106aee34039521b9a8d98ec7b4a71084078e1c16efd9dfe1482c0e" dmcf-pid="GgXwkBiBHV"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 대목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309b9664758c645724f7b0f20e112e43f22fb3d914fe82f9f77f513312c8c6ca" dmcf-pid="HaZrEbnbY2" dmcf-ptype="general">그는 "민주당은 방통위에 유독 힘을 집중시켰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사실상 2인 체제를 만들었고,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저를 탄핵했다"면서 "불법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방통위 심의·의결을 문제 삼는 것은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 시비를 거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52f9fa7524121252ea04b170bda9622bd82d9a9a3ea0f14f08c4a657c57ec4c" dmcf-pid="XN5mDKLKG9" dmcf-ptype="general">2025년 방통위 소송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상대가 국내 기업일 수도 있고, 글로벌 테크 기업일 수도 있다. 소송비가 ‘0원’이면 중요한 소송에 대응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돌아온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d6c8e81a7b856a85880bfb3365c9aa602bf363659287980b3c79f97dd7442b6f" dmcf-pid="Zj1sw9o95K"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dda353ff9b54058954f12ba4bef3f2feed8e1a842986b52e779c9702cf0a45ee" dmcf-pid="5AtOr2g25b"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의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는 말을 거론하면서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며 "특정 진영의 소유물도,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것도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fcb78ff14862ad4e9f0e230b5f85bdecacdfa8769ecfe52b6d2eaacb7a2e6ca" dmcf-pid="ty4tZolot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저를 찍어낸 후 정부와 뜻이 같은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히려 한다면, 우리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은 보장될 수 있겠나.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해 조직 개편을 수단으로 동원한다면, 그 정부를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8e6ed46dbbecfea80000f08607f3120512261ee16da8bc3e14f7f69b1d3df4a" dmcf-pid="FW8F5gSgGz" dmcf-ptype="general">끝으로 그는 "법을 바꿔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숙청'이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바꿔 법을 지배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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