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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데이터센터 거부한 구글…국토부 "국내 서버 설치 논의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18: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구글 기자간담회에 설명자료 발표<br>구글 '국가기본도' 주장에…'고정밀지도' 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pzpJOJm6">
          <p contents-hash="5d11ba3e224ecb9d809a11373087beee37cfc5af4e2b50f38aaba748d049761a" dmcf-pid="toshsUMUr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안유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신청건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9일 밝혔다. 오는 11월 11일 반출 심사 만료 기한을 앞둔 가운데 개별 기업의 기자간담회에 정부 부처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b530ec065f0dccaafd7a62e04c7ce7c7d7d26195d2eef1188740d5a6310904" dmcf-pid="FgOlOuRuw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83047970luuk.jpg" data-org-width="670" dmcf-mid="ZOvKzolo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83047970lu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60ed4a73dc4f14d687d3348b1995446cc6558bf9df4adf5cb93f4bb69aab54d" dmcf-pid="3aISI7e7Of" dmcf-ptype="general">
           국토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서는 구글 영상의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서버 설치 등 사후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0da3c5cf6b1761a328211fff82be122c1fe9b74371247adcf4ad87877cffcf3" dmcf-pid="0NCvCzdzIV"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 구글사의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정부의 좌표표시 금지 조건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구글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6df97dc0c809c261d2ee5f2107d76839eb8d24615aa4186260a0203e50b9b933" dmcf-pid="pjhThqJqm2" dmcf-ptype="general">이어 국토부는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f19fe1546e4df5975719bce8d29f25162bd1df9d737145b47db410f82cdb7f" dmcf-pid="UAlylBiBs9" dmcf-ptype="general">구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국외반출을 요청한 1:5000 축적 지도는 국가기본도로, 고정밀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정밀지도’로 분명하게 규정했다.</p>
          <p contents-hash="fac7f803757e2957204709a3c252eab7ff17e54ee63406e7839ed1d4cd8fad43" dmcf-pid="ucSWSbnbrK" dmcf-ptype="general">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구글은 지난 2월에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국가안보·국내 산업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판단을 유보했으며, 지난 8월엔 구글 측의 요청으로 판단이 또 미뤄졌다.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a9c120e4350fe2a15b40e36a30b511c809f7975cdcafe3d5e460cd05fa5d324" dmcf-pid="7kvYvKLKrb" dmcf-ptype="general">정부의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구글이 보안시설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즉시 시정 가능한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e6d6c61b5396268efd2b7114d6ac346ceab6a7539bdf8506b4b98d163ff61c6" dmcf-pid="zETGT9o9OB"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fa9d985907fa567b814ca29228fbfb05211c1973138f6dc7ba38df963236e5f" dmcf-pid="qsH1H8A8Eq"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요구한 국내 서버 설치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데이터센터가 존재하는 곳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4c39dbded2a4b4b5d64d5615d34a4912d11d1cd3ff9511678d4021257c287fb" dmcf-pid="BOXtX6c6Iz" dmcf-ptype="general">유영석 구글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국가 기본도(고정밀지도)의 프로세싱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서비스로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땅에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6dfceb3698fa0d6ce74ec30146e3e25c5a8a26abad69632bf8b306909ab270" dmcf-pid="bIZFZPkPD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사진=구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83049294pfbm.jpg" data-org-width="670" dmcf-mid="5IwOw3P3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83049294pf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사진=구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35b2d093a9f7f60eb42812e7e745590bc03743938bb35066521442fb80113a" dmcf-pid="KC535QEQsu"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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