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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부채 눈덩이? 그건 나중 일이고”...거대야당 몽니에 프랑스 ‘긴축’ 내각 또 붕괴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21: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바이루 내각 9개월만에 총사퇴<br>전정부보다 완화된 긴축 불구<br>포퓰리즘 득세에 결국 불신임<br>佛 정부부채 GDP 대비 113%<br>유로 회원국중 세번째로 높아<br>野 대통령 탄핵안 발의 예고<br>마크롱 국정 운영 최대 위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5HVkGk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a996e6222bb693f39c3de34958180f3beff0c2110794d162b7a2fa4d4f6749" dmcf-pid="fY1XfEHE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왼쪽)가 하원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이 결정된 직후 아니 제네바르 농업·식량주권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211801794ngny.jpg" data-org-width="700" dmcf-mid="bGjgT9o9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211801794ng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왼쪽)가 하원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이 결정된 직후 아니 제네바르 농업·식량주권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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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8f09b937a33b09dde28d4bb4140c520878646e9e4ceb22899eac1272e662f6f0" dmcf-pid="4GtZ4DXDhe" dmcf-ptype="general">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불과 9개월 만에 또 붕괴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다 취임 3개월 만에 총사퇴한 데 이어,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도 보다 완화된 긴축 예산안을 내놨지만 1년도 안 돼 물러나게 됐다.
          </div>
          <p contents-hash="57ed3a9f011a3a971de83afb2eb074878ca42d51beaa104b4bb6e73a4f0968ae" dmcf-pid="8HF58wZwvR" dmcf-ptype="general">8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해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을 결정했다.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3명 공석)이라 불신임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p>
          <p contents-hash="b66855d4599339c0f108a271b7a197abd968014a179e240d10c290c1c545cc28" dmcf-pid="6X316r5rSM" dmcf-ptype="general">현재 하원의 양대 축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들은 모두 불신임에 표를 던졌다. 우파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가 정부 불신임에 동참했다. 범여권을 구성하는 중도와 일부 우파 진영만 불신임에 반대했다.</p>
          <p contents-hash="9a897392170f6aa69f2e2f44a1b1c100f687de956e65a58cf50d2e4cace9168c" dmcf-pid="PZ0tPm1mhx" dmcf-ptype="general">바이루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해 헌법에 따라 즉각 사퇴하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며칠 안에 새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01771d0e5232801e86c3f006f27c0a7f7394e63b29180483cdfbcec10d7e14d" dmcf-pid="QpB7JSuSSQ" dmcf-ptype="general">바이루 정부는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공세를 받아왔다. 지난 7월 바이루 총리는 정부 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8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에 달해 유로존(유로화 20개국)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지자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db732d7dd8a10e799180ef7fd3c86baea11bcdcf41ae93c988cb73f6fda255" dmcf-pid="xUbziv7v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211803339eafy.png" data-org-width="234" dmcf-mid="Kh9BLyqy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211803339eafy.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9924dee71bc5f7f2d328f28cdbfed03bff01cc37ce4dcdea1136ac35c787a4b" dmcf-pid="yArEZPkPh6" dmcf-ptype="general">
           긴축 예산안에는 총 438억유로(약 72조원)의 정부 지출 삭감과 복지 급여 동결, 공무원 일자리 감축과 공휴일 이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이루 정부는 현재 GDP 대비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3% 아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div>
          <p contents-hash="52f4cd143d3ce1a35042681ab2e1eda505535a70bd440ca5c35015db2329681d" dmcf-pid="WcmD5QEQh8" dmcf-ptype="general">바이루 정부의 긴축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바르니에 전 총리가 제안했던 600억유로(약 99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보다 완화된 내용이었지만, 야당과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등 좌파 연합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조하며 비판했고, 극우는 전기세 인상과 생활비 부담 확대를 이유로 반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e2fe1968c3f1c272ece6b9e6f802900a968aa9ef277016da751f6e2d73a9fa" dmcf-pid="Yksw1xDxW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211804576fmov.png" data-org-width="235" dmcf-mid="2QwkX6c6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211804576fmov.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3360768fd9309dd1d38513b59e98c1fa64048745b545aabb8be53749c83da23" dmcf-pid="GEOrtMwMhf" dmcf-ptype="general">
           야당이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앞세워 압박하자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25일 스스로 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 충격 요법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한편, 의회의 신임을 얻어 긴축 예산안을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었지만 도박수는 실패로 끝났다.
          </div>
          <p contents-hash="0c9f3d420ca9463b44493c423bd330b676ffd2a85f372fc99da95094eb1d5459" dmcf-pid="HDImFRrRvV" dmcf-ptype="general">잇따른 정부 공백 사태에 프랑스 정치권은 다시 혼돈에 빠지게 됐다. 임기 중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2년 새 다섯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2023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사임 이후 가브리엘 아탈, 바르니에, 바이루 등 내각은 모두 예산과 재정정책 갈등으로 조기 해산했다.</p>
          <p contents-hash="720f557e80f8900dd1f89a473e36a41bd7fb6928d74d238bd25a8e3cac7375e2" dmcf-pid="XwCs3emeS2" dmcf-ptype="general">2027년 차기 대선 승리를 노리는 RN은 총선 압승을 노려 마크롱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파연합은 좌파 출신 총리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d04f66e8043635069dc5f78604ed0ac63654235f11dcd6eaca104e3ba43b274" dmcf-pid="ZrhO0dsdS9" dmcf-ptype="general">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RN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는 “진정한 리셋은 프랑스 대통령의 사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FI의 마틸드 파노 의원도 “지금 국가가 직면한 문제는 국민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의 퇴진”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b6655aeebc8951d03b00628541a4a90be275766bf570f61ceba6a8ba3f6fab0" dmcf-pid="5dgnlBiBCK" dmcf-ptype="general">마크롱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당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p>
          <p contents-hash="cd3887c2ff63f3e1eaa1cedcb04dea117cb3614589ee62879f305e187cd58c3c" dmcf-pid="1JaLSbnbSb"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회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부터 추진해온 기업 감세와 부유세 폐지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연정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c53c8ec1d374b96d2d2c9806ae799cffeb31013f22b3c246d31890c60069c33" dmcf-pid="tiNovKLKTB" dmcf-ptype="general">마크롱 정권에 우호적이며 재정 정책도 유사한 중도 우파 공화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f5bc449cc878870969021ff03387f4a53222f9351766ae343b4f5ded415567dd" dmcf-pid="FnjgT9o9Sq" dmcf-ptype="general">브뤼노 리테로 공화당 대표가 바이루 내각에서 내무장관 겸 정무장관으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정책 연속성을 고려할 때 총리 지명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75eb25ec8f5708a1454a3f63f4832587848f19624f62dfaf028f0379ce863751" dmcf-pid="3LAay2g2Tz" dmcf-ptype="general">이 외에 좌파와 우파를 통합한 ‘대연정’ 구성과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당인 르네상스당의 직접 정부 운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p>
          <p contents-hash="38d68d6d4cd4671290fc0cb20020767db494d5b243acde86e529e6e316e59225" dmcf-pid="0ocNWVaVC7" dmcf-ptype="general">마크롱 대통령이 새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든 과반 정파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어려워 정국 교착을 돌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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