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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조 목표 무색, 30%도 못 채워… 기업들 ‘뒷짐’에 공수표 되나 [심층기획-농어촌상생협력기금 '유명무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0 08: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FTA 수혜기업 참여 저조<br>韓·中 FTA 계기 10년간 1조 조성 추진<br>내년 일몰 앞두고 누적 2756억원 그쳐<br>특별법에 민간 출연 의무 없어 ‘외면’<br>각종 인센티브 마련했지만 효과 미미<br>정부 불신 팽배, 대안 시급<br>농업계 “상생 의지 있는지 의문” 불만<br>FTA 재협상 가능성 속 갈등요인 부상<br>정치권 일몰 폐지 추진 등 활성화 나서<br>“범정부 차원 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YhB4j4aY">
          <p contents-hash="6dd71645ce9db118ecea7bcf5ced025c5fbf0cbbfdc04b6a84a58795db42933c" dmcf-pid="9ZGlb8A8kW" dmcf-ptype="general">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목표액의 30%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금 출연의 주체인 FTA 수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농어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며 ‘정부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p>
          <div contents-hash="9571ac9d22656d4ccdec6c659df15ee52eb6e3cd24bc727e8dcd2069339cf4b6" dmcf-pid="2qu1MLhLcy" dmcf-ptype="general">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금 일몰 폐지와 더불어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1조원 기금 조성이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데 더해 고령화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기업의 기금 참여 의무 부재, 빈약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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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7796a97d1412315d5d91ea1b47d6c47c7c9982836dcfb684ea80306834fafc" data-widget="image" dmcf-pid="VB7tRolo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egye/20250910060405709pljp.jpg" data-org-width="1200" dmcf-mid="fk1CL6c6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egye/20250910060405709plj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896a9c2e5bcfe3190eb48c5406913ecd55071aef824cae6e9f7d5480c03d2a9" dmcf-pid="fbzFegSgov" dmcf-ptype="general">
           <div tabindex="-1"> 
           </div> ◆10년간 ‘1조원’ 목표… 9년 누적 2756억원 그쳐
          </div>
          <p contents-hash="e9350fc475297e6f8ec452f9443f6c35635f4f30911f116c786999b7950fb866" dmcf-pid="4Kq3davakS" dmcf-ptype="general">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무역 이득에 대한 손익 산정 및 보상 방안으로 조성됐다. 즉 피해가 예상돼 FTA를 반대하는 농어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윤 일부를 공유하는 일종의 ‘무역이익 공유제’가 합의된 셈이다.</p>
          <p contents-hash="42e1732d1b65b916bb185b25d2dc9e38fc5ac0bbc5c41408d93f18d8e747637a" dmcf-pid="89B0JNTNcl" dmcf-ptype="general">하지만 막상 기금 조성이 시작되자 기업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해당 합의는 ‘공수표’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상생기금은 총 2756억원이다. 이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겠다던 기존 계획의 30%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내년이 기금 일몰 예정임을 고려하면 1조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ea10e79377ee952ae2b96e396cd3bd575d781b829f557de88745a46a00815a9a" dmcf-pid="62bpijyjAh" dmcf-ptype="general">그마저도 민간기업 참여분은 1153억2536만원으로 누적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기금 조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곳은 공공기관(1595억8890만원)이며 그중에서도 FTA와 관련이 적은 발전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무역이익공유’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공공이 그 자리를 메웠지만 그마저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p>
          <div contents-hash="902eff68bc4791db9c2b51967d8b933945940ede7c6b4943229f89c659cff6f0" dmcf-pid="PVKUnAWAgC" dmcf-ptype="general">
           기금 목표액 조성 실패의 배경에는 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 부재’가 자리한다. 상생기금 특별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원’이며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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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1be1322ba080d0a40b6915fb401ec793b479defd3613f624d5b59dcd4c8891" data-widget="image" dmcf-pid="Qf9uLcYc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egye/20250910060406051xkzy.jpg" data-org-width="1200" dmcf-mid="4ccMuH9H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egye/20250910060406051xkzy.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11facf12c0a4b38a8686e1f24d5a6abc3bbbe1e129ea7dfaaa6d9668ba8ee43" dmcf-pid="x427okGkoO" dmcf-ptype="general">
           <div tabindex="-1"> 
           </div> ◆통상 재정립 시기… 정부 불신, 협상 ‘걸림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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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a367eeb5228ad3ddbaa22fc45d9d89ca35489d51eb029d8bf5ef08f4cbdfbf" dmcf-pid="yhOkt7e7Ns" dmcf-ptype="general">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용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기업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라는 더 매력적인 대안이 있는 까닭이다.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년 동안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1e2837e4eb67a5e36e580f5ea4f542230f5cec73f7ad225a3158fdf8e00adafd" dmcf-pid="WlIEFzdzam" dmcf-ptype="general">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농어촌에 지원금을 주는 거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협력사에 지원한다는 점도 기업의 선호가 후자로 쏠리는 이유 중 하나다.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홍보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2022년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해 내부에서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637f2a3d3256b56dbba3a88cfd9e2e2d2bc2dd431518bc594dbd3538973fe7c" dmcf-pid="YSCD3qJqkr"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커져가는 불신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강순중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당시에는 급하니까 이거저거 다 해준다고 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서는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상생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p>
          <div contents-hash="f3edc44ecc7200ab13f598c44379736e2461803023e3b5830d5a198a510c39fb" dmcf-pid="Gvhw0BiBAw" dmcf-ptype="general">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한·미 관세협상, 현재 검토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산적한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특히 치명적이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 있더라도 특정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국제통상학)는 “협상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중구조다. 대외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내적으로 불협화음이 날 경우 협상은 틀어진다”며 “트럼프 2기로 인해 무너진 FTA 질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세계적인 재협상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농업계의 불신은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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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54018b192c19a3eac2a135a27f2b9f92535a987d60dbdc215635ef139f4052" data-widget="image" dmcf-pid="HCsc1uRu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egye/20250910060406332ghpj.jpg" data-org-width="1200" dmcf-mid="8wuWcdsd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egye/20250910060406332ghp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ff3b7ef72e9c4af8289bc17e8f7dbc21e222df641d29b6d360550c2e895acd7" dmcf-pid="XhOkt7e7cE" dmcf-ptype="general">
           <div tabindex="-1"> 
           </div> ◆고령화로 ‘농어촌 소멸’… 상생기금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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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cfee7745ea046f359caad2a7ead708be6104f4aa213e61281dba2b47a937256" dmcf-pid="ZlIEFzdzg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기금 조성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로 소멸해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상생기금이 △관광명소 조성 △농어촌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이주 가구 정착 지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에 활용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60b8d2e896ce92ddf111d701f7025039dc793fad1fdaa01e02a793200ec91d97" dmcf-pid="5SCD3qJqjc" dmcf-ptype="general">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곳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며 이 중 대부분이 농촌이다. 2000년대 400만명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209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고, 농가의 고령화율은 50%를 넘어섰다. 2000년 105곳에 그쳤던 인구 2000명 미만의 과소화 읍·면도 2020년에는 354곳으로 늘었다.</p>
          <p contents-hash="7fcf2aab8758bdeb60a1a550dbc058ca54ce5c75939840c7ccd0787f7588323c" dmcf-pid="1vhw0BiBcA" dmcf-ptype="general">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지난 6월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유명무실한 상생기금 제도의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14931297963ee03de0e4266167e49bf3153065f42a5a2412f59be8756a62e6aa" dmcf-pid="tTlrpbnbA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과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 논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법안이 아닌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는 기금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맹성(매우 깊이 반성함)과 함께 일몰제 폐지, 기금 활성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5ef768c055026bc5654d50b210219fae7a828155b00d96015841dbb351fb7a" dmcf-pid="FySmUKLKkN" dmcf-ptype="general">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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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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