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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정 최고형으로 경종"⋯'동물권 강화' 요구 커져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0 09: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려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죽게 한 혐의로 50대 견주가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3년 구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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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align_l" contents-hash="069db58a7516a4b0fc16587f97a952eb4eda9296f97cc12ea774ee28b4b52d5b" dmcf-pid="2vHJgEHElA" dmcf-ptype="general" style="text-align: left;">◀ 앵 커 ▶<br>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달리다 죽게 해 충격을 줬던 '파샤 사건'.<br><br>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는데요.<br><br>동물권 단체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br><br>◀ 기자 ▶<br>천안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죽게 한 50대 견주.<br><br>◀ 견주 (지난달 22일) ▶ <br>(조금만 가면 동물병원 있어요.) "알아요, 아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신고하셨나요?) "안 했다고!"<br><br>경찰은 견주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br><br>이에 반발한 동물권 단체와 시민 등 50명이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 모였습니다.<br><br>◀ 동물권 단체와 시민 등 ▶<br>"파샤 학대범을 강력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br><br>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각한 동물학대가 발생했는데도, 수사기관이 또다시 동물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br>◀ 김슬기 / 서울시 영등포구 ▶ <br>"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지금도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하고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br><br>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3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br><br>◀ 김영환 /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 <br>"동물학대는 드러나는 것이 쉽지 않은 범죄인데, 식별된 범죄조차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의 일반 예방 목적은 어디서 구현될 수 있습니까?"<br><br>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고형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3년 경기 양평에서 천 2백여 마리의 개를 죽인 60대 사건 단 한 건뿐입니다.<br><br>최근 1년간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형사재판 111건 중 처벌받은 63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83%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br><br>반면 징역형은 8건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절반이 집행유예로, 실형 비율은 고작 6%에 불과했습니다.<br><br>동물보호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지난 7월에야 시행될 정도로, 여전히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br><br>◀ 이찬 / 변호사 ▶ <br>"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선례가 되면 이후에 이뤄진 재판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br><br>한편, 검찰에는 온라인을 통해 모아진 견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5만여 명의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br><br>MBC 뉴스 김광연입니다.<br>(영상취재: 여상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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