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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企 기술탈취 근절한다…한국형 증거개시제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0 1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3ePPkPDi">
          <p contents-hash="6634795415a1b0ab4792e15dfe93beaebf2b1cc53518c52b0a1f757e96b84f92" dmcf-pid="zG0dQQEQIJ" dmcf-ptype="general">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 강화, 행정조사 권한 확대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피해기업의 불리한 소송 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591b5ce090a67fdcc702085acabfe913f609599976388f66a49b352b5f5ec712" dmcf-pid="qHpJxxDxwd"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토론과 민·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p>
          <p contents-hash="82de9994afd1e333b97ace1bff3ec1a61707a109760246ea098ef0f952d37a31" dmcf-pid="BXUiMMwMEe" dmcf-ptype="general">그간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낮다”고 호소해 왔다.</p>
          <p contents-hash="b98605dceb8aa4ce4d8429db3581b681d0a4a72fe77189e274d36a76b2579476" dmcf-pid="bZunRRrRrR" dmcf-ptype="general">최근 특허청·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술침해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 중 증거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판결문 분석 결과,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4억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 8억원의 17.5% 수준에 불과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f6eaf3ee4930d318640f3f5eb15e7c581d6dd3719b53f27d444c1541e8046b" dmcf-pid="K57Leeme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etimesi/20250910104047202bzzi.jpg" data-org-width="700" dmcf-mid="xs6b33P3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etimesi/20250910104047202bz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a189fee7131280b4dec494435570862c326d63029453d5fe5ea5324764245d" dmcf-pid="91zoddsdOx" dmcf-ptype="general">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은 △피해 입증 지원 강화 △손해배상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강화 △추진체계 효율화 등 4대 과제로 요약된다.</p>
          <p contents-hash="bf7fb0b911384c5f26e87591e08a37e55b49f2ef5ccadb8db042abb85c11a00b" dmcf-pid="2tqgJJOJrQ" dmcf-ptype="general">먼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료보전명령,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으로 기업의 증거 확보를 지원한다. 행정조사 권한도 강화해 익명 제보·직권 조사·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cc02da77bf788a7a728d2fc9de76d458083d6b77c953a505b4eb222d72939a1b" dmcf-pid="VFBaiiIirP"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체계는 기술 개발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술보증기금 산하에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술보호 플랫폼에 판례·개발비용 등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p>
          <p contents-hash="0fd849d17fd972e4a0a2899bbdbcdff93eeff620616142343251d12c26212676" dmcf-pid="fjsUtt8tI6" dmcf-ptype="general">예방 차원에서는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한다. 보안설비 지원,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등 맞춤형 보호제도도 신설된다.</p>
          <p contents-hash="cad73067a02f1f88b4819d586812ef08b79a24019448c78d0af1ef8742506b8a" dmcf-pid="4AOuFF6Fs8" dmcf-ptype="general">추진체계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피해기업의 신고·구제를 일원화한다. 경찰청과 특허청의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비대면 원격조정 확대, 소액사건 직권조정 등 분쟁조정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570743be7ae1673cfc1267037c535654014e83c8e19775fef7a09475284db2a" dmcf-pid="8cI733P3r4" dmcf-ptype="general">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025ef21d708b9cdd664a9c8b33869932091e0cddb570a8147f03ae9c3f9a424" dmcf-pid="6kCz00Q0sf" dmcf-ptype="general">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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