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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발명하면 특허는 누구?”…지능형 디지털전환 시대, 지식재산권 변화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3: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STEPI, 권리부여형·행위제재형 제도 진단과 4대 정책 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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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미이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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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지능형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의 틀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을 낮추기 위한 지식재산권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디지털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가 직면한 충돌 등 제도적 공백과 갈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를 발간했다.
 손수정 STEPI 시스템혁신실장은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은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가 전제로 삼아온 인간 중심의 권리 구조와 속지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면서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협업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창작물의 권리 귀속, 데이터 활용, 영업비밀 보호 등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의 동인과 영향’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사람 중심의 권리 구조와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와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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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손수정 STEPI 시스템연구실장.[STEP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d/20250911134955974rdpv.jpg" data-org-width="1280" dmcf-mid="VYoajt8t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d/20250911134955974rdp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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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STEPI 시스템연구실장.[STE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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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생성형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협업 주체로 진화하면서 창작물의 권리 귀속, 데이터 활용, 영업비밀 보호 등에서 제도의 공백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를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행위제재형 지식재산 제도 변화 두 가지 관점으로 진단했다.
 먼저 권리부여형 제도에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AI 발명 기여의 특허 보호,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오픈소스 확산과 라이선스 다변화 등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과 법적 리스크를 지적했다.
 행위제재형 제도에서는 데이터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보호 경쟁과 국제적 규제 기준의 모호성,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비밀 중요성 확대와 기술 유출 위험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을 다루기 위한 Digital IPRs 규정 도입 ▷AI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환경 정비 ▷국가 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강화 등 행위제재형 지식재산 환경 정비 ▷단일 제품에 복수의 지식재산권 적용에 따른 제도 간 충돌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간 조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손 실장은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AI 기여 반영, 데이터 주권 확보, 영업비밀 보호, 그리고 국내외 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글로벌 디지털 경쟁 속에서 혁신성과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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