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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우자 상속세 공제 확대, 이번에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04: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R83ava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0152b5fd1d5adbe588c6c3ff5edf4602369a4d18ae9ee82af45e6b0a7d21f0" dmcf-pid="zJe60NTN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moneytoday/20250912040139659edcl.jpg" data-org-width="1200" dmcf-mid="ucNiKm1m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moneytoday/20250912040139659ed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988e1498c07396a1fa9bb298f041eade89b081d9b29b1eac5b81c5dd0ab723" dmcf-pid="qidPpjyjYx"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d20da714485133aac8ae5a2281e279c9e5ffc488977df0a9f6d75c60345340c7" dmcf-pid="BnJQUAWA5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ced3d82c3dd0b20f6982bc16c1e7f2019d2028cf1aee3e5bec28e1a347fc203" dmcf-pid="bgLRzEHE5P"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p>
          <p contents-hash="d21e8392179fb59708894c2ca43049f08f711ab238c523231afc19c9bfb2983d" dmcf-pid="KaoeqDXDG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세금 내야해서 내쫓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번(정기국회)에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10c2eb9517566999b10396dd604a11ce44c820e9639d94ac341d21293c72e0" dmcf-pid="9NgdBwZwZ8" dmcf-ptype="general">미국 조지아주 현지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상태라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인들은 한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어학원 등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554afc17344967e1cb13b2efae7c77801b62cf963f22c8d98f731ee7e87b595a" dmcf-pid="2jaJbr5rt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약 1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성장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채로 충당한) 100조원은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의)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0be481b6d8df037a874dda0cc7388cbec78ec7199b94e4178f03acc5798822d" dmcf-pid="VANiKm1mG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각론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여기까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보낸다까지 정치적인 결정을 했으니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9f1534ecc00a5f7334def4e8fddb525ffcc0df852921afd30fd91c4f6df305c" dmcf-pid="fcjn9stsGV" dmcf-ptype="general">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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